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20년 2월 호)

이슈 Brief 01

2019 충북 지역안전지수 현황

정책 Brief 10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1

옥천군, 2020 봄철 산불예방 총력 11

보은군, 농기계·가스사고 추가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11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강화 12

‘신종 코로나 격리’ 진천·음성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2

도민 안전을 위한 위치정보 사각지대 사물주소 부여 13

충주시, 코로나바이러스 ‘의료폐기물 발생 대비’ 대책 추진 14

진천군,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14

청주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본격 시동 15

증평군, 자연재난 대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16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1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7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 17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 실시 1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19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마련 20

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 21

119구급대원 보호기능을 보강한 구급차 보급 22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23

국가가뭄통계서비스 개발로 가뭄관리 역량 강화 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 지원 25

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 안전속도 알려준다 26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27

2020년 보행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28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2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30

파주소방서, 숙박시설 안전대책 추진 30

부평소방서, 드라이비트 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30

이천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총력 31

강원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마련 31

광진소방서, 차고 문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 32

전주시, 서민층 가스 안전사고 대비 개선사업 추진 32

울산시, ‘20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실시 33

경기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33

세종시, 지진 옥외대피장소 107곳 지정·운영 34

전북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만전 3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2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책 Brief 9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0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 10
● 청주시, 수해 사전 예방사업 추진 11
● 옥천군,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11
● 영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12
● 제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까지 확대 12
●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본격 추진 13
● 진천군, 안심부스 설치로 군민안전 확보 13
● 괴산군,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14
● 충북소방본부, 소방안전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14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5
● 다중이용시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15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중점 추진 16
● 올겨울 한파, 이제 영향예보로 대비하세요 17
● 국가와 지자체 안전정보 적극 공개한다 18
● ‘19년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시행 19
● ‘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0
● 체계적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21
● 5G 기반 대국민 경보 서비스 토대 마련 22
● 연말까지 정부합동 교통안전 특별대책 집중 추진 23
● 농아인이 직접 통역한 안전교육 영상 제작 24
●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25
● 전국 801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실태 전수 조사 실시 26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7
● 대전시, 119대원 업무범위 확대로 ‘특별구급대’ 새도약 27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600여 곳 CCTV 설치 28
● 세종시, 시민 모바일에 비상벨 호출 서비스 담았다 29
● 서울기술연구원, IoT로 열수송관 파열사고 예방 30
● 무진장소방서,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추진 31
● 김해시, 겨울철 모바일 재난 대응 시스템 추진 31
● 전남도, 내년 동물방역·축산물 안전에 선제 대응 32
● 광주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확보 추진 32
● 인천지방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적극 추진 33
● 제주소방서, 선박 화재 예방 유관기관 합동 안전대책 추진 33
● 서초구,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조례 제정 34
●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용 화학사고 안전교재 제작 3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1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보은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01
● 철새도래지 소독과 차단 등 조류독감 방역 철저 01
● 제천소방서, 제3기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운영 02
● 괴산소방서, ‘19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2
● 청주시, 지역교통 안전환경개선사업 국비 확보 03
● 충주시, ASF 매개 야생멧돼지 상설포획단 확대 운영 03
● 산불예방 활동 총력 대응 04
●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 가입 05
● 한파 대비 재해구호기금 최초 지원 05
● 단양군,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 완료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07
● 국민중심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8
● 체계적 교육으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09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10
●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원 지원 11
● 겨울철 폭설대비 도로제설 준비태세 만반 12
●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13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14
● ‘안전한 바다여행’으로 쉽고 재미있게 해양안전 배워요 15
●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16
●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추진 17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18
● 울산시, 재난대처에 강한 ‘안전도시 울산만들기’ 추진 18
● 인천시, ‘GIS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8
● 광주 북구, 겨울철 자연재난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19
● 창원시,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19
● 영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추진 20
● 서울 강남구, ‘핫라인’ 구축으로 비상벨 누르면 즉각 출동 20
● 서울시, 노후고시원 소방시설 지원에 12억 8,000만 원 투입 21
● 전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21
● 양구군, 폭설·한파 피해 최소화 위해 종합대책 추진 22
● 대전시, 재난안전 취약분야 관리 실태 집중 감찰 23
● 세종시교육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3
● 영덕군, 2019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24
● 마산회원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위생업소 시설물 점검 2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0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선제적 대응 01
● 하수도사업장 동절기대비 점검 및 정비 02
● 제천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02
● 청주서부소방서,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03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11월까지 수립 03
●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대상 소방시설 보급 04
● 보은군, 여성 나홀로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구축 04
● ‘20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05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06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07
● 진천군, 철저한 겨울재난 대비 강화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 화물차 과적·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 08
● 도로 안전성 제고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 09
●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10
●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11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12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 13
● 함께 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14
●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15
● 제18호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선포 16
● 빅데이터로 산불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추진 17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8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위험지역 특별점검 19
●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 의왕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21
●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21
● 부산경찰청,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22
● 인천 남동구,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22
● 수원남부소방서, 관 내 907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추진 23
● 고양시, 노인요양시설 4층 이하 제한 조례 추진 23
● 목포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24
● 대전 동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만전 24
● 서천시, 재난약자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25
● 서울시, 고시원 800여 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25

재난안전 Brief
(2019년 9월 호)

이슈 Brief 01
산업단지 화재·폭발 현황

정책 Brief 10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1
● 옥천군, 취약계층 가스밸브 차단기 지원 11
● 옥천소방서, 최신형 특수구급차 신규 배치 11
● 지진대응 도민역량 강화 12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13
● 충북도,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 선정 14
● 괴산소방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 14
● 충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역화폐 지급 15
● 진천군, 초평면 양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추진 15
● 단양소방서, 소방민원업무 원스톱으로 해결 16
● 괴산군, 달천 사은지구 제방 보수·보강사업 본격 추진 16
● 태풍 ‘링링’ 피해 도민에 지방세 지원 17
● 태풍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일제소독 실시 1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8
●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18
● 현장출동 소방관은 누구나 소방차량 운전조작 가능하게 교육 19
● 경찰과 대학이 손잡고 대학가 주변 안전 지킨다 20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치안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21
● 고속도로 사고대응 더 빨라진다 22
● 티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 23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안전강화 기대 23
● 찾아가는 방역교육으로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24
●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25
●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26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강화 27
●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 개선 2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9
●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 29
● 거제시, 구천댐 포토명소 안전대책 마련 30
● 동작구, 가을철 풍수해대비 안전대책 총력 30
● 군포경찰서,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31
● 광양소방서, 가을철 산악 긴급구조 안전대책 추진 31
● 성동구, 민원실 안전환경 조성 32
● 부산, ‘안전속도 5030’ 11월 시행 32
● 인천서부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 추진 33
● 남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추가 실시 33
● 인천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폐지 3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8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01
● 폭염 취약계층 보호 위해 재해구호기금 투입 02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02
● 단양군, 폭염대책 총동원 03
● 옥천 군북면, 실버 안전스티커 부착사업 추진 03
● 청주시 용암2동, 취약계층에 안전바 설치 지원 04
● 영동군, 여성 안전 위한 복지정책 추진 04
● 음성소방서, 안전한 추석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 05
●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무료 지원 05
● 충북도, 재난 공동 대응 민관협력체계 강화 06
● 옥천군, 재난 대비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폭염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온도 35℃로 변경 07
●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위한 특별안전활동 실시 08
● 대형 사업용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09
●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10
● 재난 발생 시 선도적 역할 위한 공무원 안전교육 운영 11
● 청소년수련원 집라인·인공암벽 등 안전점검 대상 추가 12
●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 추진 13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14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15
●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6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 실시 17
●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추가 지원 18
● 난폭·보복·음주 등 고위험 운전 집중단속 19
●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 서울시, 재난피해자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 21
● 전남소방본부, 특별구급대 시범 운영 21
●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22
● 제주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시설 안전진단 추진 22
● 세종시, 비법적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 23
● 광주시 북구, 재난안전 주민행동요령 책자 발행 23
● 동작구, 안전취약가구를 위한 안전점검·정비 실시 24
● 평택소방서, 추석 연휴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25
● 진주시, 국내 최초 빅데이터·AI 기반 교통시스템 구축 25
● 전주시, 시민 생명과 건강 지키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26
● 강원교육청, 학원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교육 강화 27
● 울산시, 지자체 최초 맞춤형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27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7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무더운 여름,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 UP! 01
● 폭염대응 취약노인 집중 보호체계 강화 02
● 음성군, 폭염 대비 홀몸노인 안전대책 수립 02
● 청주시, 재난안전상황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03
● 괴산군, 본격적인 폭염대책 추진 03
● 옥천소방서, 폭염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04
● 단양군, 하절기 농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 04
● 청주시 청원구, 급경사지 긴급 안전실태 점검 05
● 충북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적 서비스 제공 05
● 진천소방서, 농촌관광휴양시설 합동안전점검 06
● 보은군보건소, 폭염 취약계층 방문건광관리서비스 실시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07
● 본격적인 장마·태풍 시기를 맞아 대비사항 집중점검 08
●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추진 09
● 폭염·풍수해 대비 소방대응태세 점검 10
● 국내관광 여행객 안전관리 강화,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 10
● 노인들의 교통안전 위해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협업 11
● 여름방학 기간 학교안전교육과정 운영 12
● 호우 대비 현장 대응체계 강화 13
●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1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15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16
●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근본적으로 줄인다 17
●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 모은다 18
●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1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0
● 울산 남구, 재난안전시설 위치도 홈페이지에 공개 20
● 광주시, 7월 폭염·장마 대비 시민 안전대책 추진 21
● 경남교육청, 여름철 학교안전대책 강화 21
● 인천시, 고령자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대책 마련 22
● 수원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안전점검으로 재해 예방 23
● 나주시, ‘시민 안전 소리함’ 설치·운영 23
● 속초시, 폭염대응 종합대책 본격 가동 24
● 서귀포시, 여름철 지역축제 안전사고 제로화 2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6월 호)

이슈 Brief 01
충청북도 손상 현황

정책 Brief 08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9
●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하세요 09
● 보은군,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 09
● 여름철 폭염 대비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10
● 하수도사업장 우기대비 점검 및 정비 11
● 우기 대비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11
● 폭염 대비 가축피해 최소화 선제적 대응 12
●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12
● 진천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3
● 폭염 대비 식중독 예방 총력 대응 13
● 괴산소방서, 5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14
● 영동군,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14
● 청주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15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6
● 폭염 영향예보로 올여름 안전하게 보내세요 16
● 6월부터 전국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개시 17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동영상, 이미지 국민행동요령 제공 18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19
●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강화 20
●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대응 철저 21
● 폭염·태풍 대비 선제적 농업재해대책 추진 22
● 농공단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23
● 장마철 건설재해 예방 위해 철저히 대비 24
● 관계부처 합동,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발표 25
●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전국 사업장 특별안전점검 추진 26
●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27
● 외장재 바꾸고 스프링클러 설치해 화재에 보다 안전하게 28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점검 실시 2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30
●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30
● 경남도, 고령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 반납 추진 30
● 동작구, 전국 최초 맞춤형 안전교육지원시스템 구축 31
● 세종시, 시민 안전 관련 대책 마련 31
● 부산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 32
● 서천군, 군민 안전 및 자전거보험 대폭 확대 32
● 남원시, 폭염 대비 홀몸노인 안전대책 본격 가동 33
● 서울시, 전국 최초 ‘주거안전 취약계층’ 위한 조례 제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