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디자인핸드북」은 정책기획 및 생활밀착형 민생정책발굴을 위해 최근 1년간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100개의 정책사례와 함께 관련 해외정책사례, 충북의 현안이슈 등의 내용을 01 보건·복지 02 행정·안전 03 산업·경제 04 일자리·교육 05 국토·교통 06 문화·관광 07 기후·환경 7개 분야로 나누어 담고 있습니다.

01 보건·복지 - 01

02 행정·안전 - 25

03 산업·경제 - 41

04 일자리·교육 - 61

05 국토·교통 - 77

06 문화·관광 - 93

07 기후·환경 - 105

1. 해외 정책연구동향

   • 지속가능한 금융과 사회문제 간 통합 검토(UNDP, 2023.8.)

   • 북한 재해위험경관 분석 (UNESCAP, 2023.8.)

   • 생성형AI 활용의 이해 (IDB, 2023.9.)

   • 네이처 포지티브 산업: 시멘트·콘크리트 부문을 중심으로 (WEF, 2023.9.)

2. 국내 정책연구동향

   •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구현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8.)

   • 유사 특구제도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 (국토연구원, 2023.9.)

   •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현황 및 의의 (국회미래연구원, 2023.9.)

   • 도농 1인가구 빈곤 특성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9.)

3. 충청북도 중앙공모사업 선정현황 : 9月-10月

4. 인포그래픽 : 충북의 인재들, 어디로 가나?

1. 해외 정책연구동향

   • 2040년 일본 주택시장전망 (NRI, 2023.6.)

   • 한-EU 간 무역특혜의 영향력 분석 (ECB, 2023.6.)

   • 아태지역 대중교통 분야의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UNESCAP, 2023.7.)

2. 국내 정책연구동향

   •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특이현상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2023.7.)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7.)

   •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7.)

   •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2023.8 .)

3. 충청북도 중앙공모사업 선정현황 : 7月-8月

4. 인포그래픽 : 충북 청년톨이 ‘원하는' 일자리는?

1. 해외 정책연구동향

   • 지속가능사회와 모빌리티: 유럽의 「SUMP」 사례 (JERI, 2023.5.)

   • 인공지능AI이 이끄는 ‘생산 붐productivity boom’ : 현안 분석 및 과제 (BROOKINGS, 2023.5.)

   • 기후변화가 세계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가·지역단위 실증분석 (WorldBank, 2023.6.) 

   • 챗GPT로 촉발되는 패러다임 전환: 일자리, 기업, 사회의 변화상 (NRI, 2023.6.)

2. 국내 정책연구동향

   •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 (현대경제연구원, 2023.5.)

   • UAM 생태계 조성 동향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2023.6.)

   •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정책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3.6.)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23.6.)

3. 충청북도 중앙공모사업 선정현황 : 5月-6月

4. 인포그래픽 : 충청북도의 의료서비스는?

1. 해외 정책연구동향

   • 일본의지방창생(地方創生)실현을위한新전략: 디지털로컬허브(NRI, 2023. 2 .)

   •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주요 과제와 이해관계자별 역할(BCG, 2023. 3 .)

   • OECD 경제전망 중간보고: 주요 지표 비교 (OECD, 2023 .3.)

   •  디지털 시대 新경제지표안: GDP+i (NRI , 2023.4.) 

2. 국내 정책연구동향

   • 3 · 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23.3 .)

   • 챗GPT가촉발한생성형A|시대, 미래모습과대응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3.)

   • 新안보시대, 경제·과학기술정책체계및추진방향(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2023 .4 .)

3. 충청북도중앙공모사업선정현황:3月-4月

4. 인포그래픽 : 충청북도 인구현황

1. 해외 정책연구동향

   • 2023년 글로벌리스크(WEF, 2023.1.)

   • 동북아시아지역 무역 동항 (UNESCAP, 2023.1.) 

   • 글로벌 은행들의 기후 변화 대응 현황 (FRB, 2023.1.)

   • 보건데이터 기반 대기오염의 국제적 파급효과분석 (NBER, 2023.1.)

2. 국내 정책연구동향

   •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혼돈의 세계 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23.1.)

   •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도입 필요성과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2023.1.)

   • CES 2023으로살펴본혁신 기술트렌드(한국무역협회, 2023.1.)

   • 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투자회복을 위한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2.)

   •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그리고 3차원공간정보가나아갈길(국토연구원, 2023.2.)

3. 충청북도중앙공모사업 선정현황:22.12月-23.2月

4. 인포그래픽 : 「2022년 사회조사」에 나타난 충북도민의 만족도 

제Ⅰ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개요 - 5

   1) 연구범위 - 5

제Ⅱ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7

 1. 지방소멸의 개념 - 9

   1) 지방소멸의 개념 - 9

   2) 지방소멸의 가속화와 그 대응 - 10

 2. 기존 주요연구 검토: 지방소멸 위기 대응 - 12

   1)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 12

   2) 산업연구원 연구 - 18

   3) 감사원 연구 - 23

   4) 국토연구원 연구 - 27

 3.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28

   1) 기존 지방소멸 대응 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28

   2) 생존스톡(Survival Stock) 개념의 도입 - 30

제Ⅲ장  분석방법 - 33​

 1. 지방소멸지수의 한계와 동태성 분석의 필요성 - 35

 2. 지방소멸의 구조분석과 시뮬레이션 모델 - 37

 3. 데이터 구축 - 41

제Ⅳ장  대상지 인구동태 특성 및 지방 소멸 현황 - 43

 1. 충청북도 - 45

   1) 충청북도 인구실태 분석 - 45

   2) 충청북도 인구구성 분석 - 46

   3) 충청북도 인구동태 분석 - 54

   4) 충청북도 소멸지수와 생존스톡 분석 - 62

 2. 보은군 - 70

   1) 보은군 인구실태 분석 - 70

   2) 보은군 인구구성 분석 - 71

   3) 보은군 인구동태 분석 - 79

   4) 보은군 소멸지수와 생존스톡 분석 - 87

 3. 단양군 - 92

   1) 단양군 인구실태 분석 - 92

   2) 단양군 인구구성 분석 - 93

   3) 단양군 인구동태 분석 - 101

   4) 단양군 소멸지수와 생존스톡 분석 - 109

제Ⅴ장  지방소멸의 인과순환 구조분석 및 시뮬레이션 - 115

 1. 지방소멸의 인과순환구조분석 - 117

 2. 지방소멸의 동태성 시뮬레이션 - 122

   1) 지방소멸 시뮬레이션의 의의 및 동태성 - 122

   2) 지방소멸 시뮬레이션 모델의 개발 - 128

   3) 지방소멸 시뮬레이션 결과 - 131

 3. 분석결과의 함의 및 정책 지렛대 탐색 - 153

   1) 분석결과의 함의 - 153

   2) 정책 지렛대 탐색 - 155

제Ⅵ장  정책적 제언 - 157

 1.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대응 방향 - 159

 2. 충북형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제언 - 161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제안 - 166

참고문헌 - 167

부 록 - 169

 부록1. 충북 읍‧면‧동단위 소멸위험지수 변화추이(2000~2022) - 171

 부록2. 충청북도 읍‧면‧동단위 생존스톡(2022.10.) - 177

1. 해외 정책연구동향

   •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회복력 향상 방안: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IEA, 2022.10.)

   • 메타버스 산업 전망 (BCG, 2022.10.)

   • OECD 경제전망: 한국 (OECD, 2022.11.)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평가 (BCG, 2022.11.)

2. 국내 정책연구동향

   • 2022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한국무역협회, 2022.10.)

   • 2023년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1.)

   • 2023년 경제·산업 전망 (산업연구원, 2022.11.)

   • 최근 반도체장비 교역 동향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22.11.)

   •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현황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2022.11.)

3. 충청북도 중앙공모사업 선정현황 : 10-12月

4. 인포그래픽 : 충북 청년들, 어떤 지역 어떤 분야에 취업하나?

최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사회문제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거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정책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충북정책개발센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북의 주요 정책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데이터 기반 충북의 주요 정책이슈 분석 Series Ⅲ』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발간된 『데이터 기반 충북의 주요 정책이슈 분석 Series Ⅰ, Ⅱ』는 충북의 온실가스와 충북의 디지털 정보격차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발간된 『데이터 기반 충북의 주요 정책이슈 분석 Series Ⅲ』는 충북의 인구 및 가구, 산업, 창업기업 등 8가지의 주요 정책이슈를 선정하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현황
및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연구원 충북정책개발센터의 『데이터 기반 충북의 주요 정책이슈 분석 Series』를 통해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한 정책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주제 분야를 『데이터 기반 충북의 주요 정책이슈 분석 Series』로 기획하여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연구보고서는 외부 비공개 자료이므로 자료문의는 충북정책개발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Tel : 043-220-1165)    

01 충북의 인구 어떻게 변하고 있나? ………………………………………… 007

01. 충북의 인구…………………………………………………………………… 008 

02. 충북의 인구구조……………………………………………………………… 010

03. 충북의 인구 유형별 분포 …………………………………………………… 012

04. 충북의 인구정책 방향 및 시사점…………………………………………… 013

05. 충북의 인구변화 현황 ……………………………………………………… 015

02 충북의 가구 어떻게 변하고 있나? ………………………………………… 017

01. 충북의 가구 …………………………………………………………………… 018 

02. 충북의 가구 유형별 분포 …………………………………………………… 020

03. 충북의 가구정책방향 및 시사점 …………………………………………… 021

03 충북의 인구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 023

01. 충북의 인구이동…………………………………………………………… 024 

02. 충북의 연령별 인구이동…………………………………………………… 026

03. 충북의 도외지역 인구이동… ……………………………………………… 029

04. 충북 도내지역 인구이동… ………………………………………………… 031

05. 충북의 인구이동 정책방향 및 시사점……………………………………… 032

04 충북의사교육현황은? ………………………………………………………… 035

01. 충북의 사교육 참여율………………………………………………………… 036 

02. 충북의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037

03. 충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038

04. 충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 039

05 충북의 대졸자 어디로 취업하고 있나? ……………………………………… 041

01. 충북의 대졸자 및 취업률 추이 ……………………………………………… 042 

02. 충북의 대졸자, 어디로?……………………………………………………… 044

03. 충북의 대졸자, 계열별 첫 직장……………………………………………… 045

04. 충북의 대졸자 근로소득 ……………………………………………………… 046

05. 충북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047

06 충북의 산업 단지 현황은? …………………………………………………… 049

01. 산업단지 조성현황 …………………………………………………………… 050 

02. 충북 산업단지 현황 추이 (2017~2021)…………………………………… 052

03. 충북 산업단지 생산액 추이 (2017~2021)………………………………… 054

04. 충북 산업단지 수출액 추이 (2017~2021)………………………………… 056

05. 충북 산업단지 소재 현황도 (2022)………………………………………… 058

06. 산업단지 발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 060

0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및 SOC 조성방향………………………… 063

07 충북의 창업 기업 현황은? …………………………………………………… 069

01. 지역별 창업기업 현황………………………………………………………… 070 

02. 충북의 업종별 창업기업 현황 ……………………………………………… 072

03. 기술기반 창업기업 현황……………………………………………………… 074

04. 제조업 창업기업 현황 ………………………………………………………… 076

0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창업기업 현황 ………………………… 078

06. 정보통신 창업기업 현황 ……………………………………………………… 080

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창업기업 현황 …………………………………… 082

08. 충북 기업 생존율 ……………………………………………………………… 084

09. 충북 신생기업 업종별 생존율 ………………………………………………… 086

10. 고성장기업 현황………………………………………………………………… 088

11. 가젤기업 현황…………………………………………………………………… 090

12. 충북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092

08 충북의 청년 NEET 비율은? …………………………………………………… 095

01. OECD 청년 니트……………………………………………………………… 096 

02. 지역별 고용조사(2016~2021하반기)를 통해 본 청년 니트……………… 097

03. 충북 청년 니트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 100

1. 해외정책연구동항

  • 2022년 산업 부문 넷제로 평가 (WEF, 2022.7.)

  • 2022년 아시아 태평양지역 핵심지표 분석 (ADB, 2022.8 .)

  • 물공급및위생: 정책, 제도, 규제를중심으로(WBG, 2022.8.) 

  • 지속가능한 에너지(SDG7) 추진 현황: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ESCAP, 2022.8.) 

2. 국내정책연구동향

  •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특징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2. 8.) 

  • 국내 제조업 재고율 추이 및 동향 점검 (KDB미래전략연구소, 2022.8 .)

  •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주요국 세액공제제도 신설 동항 및 시사점 (한국과학갸술기획평가원(2022.8.)

  • Inflation Peak-out Recession: 물가 정점 통과와 다가오는 경기 침체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3분기) (현대경제연구원, 2022.9.)

3. 충청북도 중앙공모사업 선정현황 : 8-9月

4. 인포그래픽: 충청북도 창업기업 현황 및 기업 생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