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2012년~2023년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생성해 시군구별 아파트 매매가액 및 전세가액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출산율을 유의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지연 또는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높은 정도의 전세가격이 합계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상당했는데 상당수의 신혼부부가 전세로 혼인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음을 염두에 두면 주택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및 전세의 급격한 감소 현상)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통제변수 중 평균초혼연령, 고령인구비율, 인구밀도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지연과 인구집중, 고령화가 저출산을 심화시킴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인구정책과 연계한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