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최근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내 외국인 유입이 지역내 가동사업자의 폐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동일한 외국인집단이라 하더라도 체류자격에 따라 내재된 전문성과 숙련도의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자격별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이 지역내가동사업자의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상권역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 확대가 전반적으로 가동사업자의 폐업률 감소와 연동되며 특히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유입이 전문외국인 인력 유입에 비해 폐업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순기능 외국인력 유입이 저숙련 부문 현장의 인력공백을 가장 직접적으로 메워 폐업 압력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역 사업자의 가동안정성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외국인의 숙련도와 지역별 산업구조와 연동하여 외국인의 비자 쿼터를 정밀하게 관리하되 돌봄 물류 청소 외식 소매 숙박 농림어업 등 사업자의 폐업 파급이 큰 직무 한해서는 단순기능 및 저숙련 외국인이 우선 배치될 수 있게 탄력적 비자쿼터를 설계하고 이를분기별로 조정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