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역․공공안전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 순찰서비스를 교통 분야 중심의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순찰차와 순찰로봇의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자율주행 장비의 법적 지위, 운행 인가, 단속 권한,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영역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자율주행 순찰서비스의 제도적 쟁점을 도출하고, 「교통단속 처리지침」 및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개정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주행 순찰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명문화, 권한 범위의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합리화, 행정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특히 경찰청 내부 지침 개정을 통한 ‘경찰장비’ 형태의 단계적 제도화가 현행 법체계와 사회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에는 상위 법률 개정과 기술 표준화, 시민참여형 평가체계 구축을 병행함으로써 자율주행 순찰서비스가 공공안전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