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인구유출문제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필요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인구감소지역 간에도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 도입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며, 동시에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의 비자쿼터 배정인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2021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범위로 사용하였으며, 2023년도와 2024년도 자료를 토대로 허들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지역특화형비자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구감소지역내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특화된 일자리 환경은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더 많은 외국인 비자쿼터수를 배정받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인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활력강화 및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특화형비자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기획하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별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고 특히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는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산업별 특성과 인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비자 할당 전략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마련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