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현금성 저출산 대응 지원인 육아기본수당 정책의 결과를 다각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때, 정책 효과성 분석이 가능한 정교한 실험 설계 및 인구 동태 등 다양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은 일시적인 지역 출산력 제고를 유발하였지만, 지역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활용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