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었던 원자력 발전설비의 설계수명 종료에 따라 안전한 해체문제가 국정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설비 해체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원자력 해체산업의 부가가치 산출량과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하여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도출해 내었다.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유사규모의 해외 원전해체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본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해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정책제언으로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설비의 해체를 단순 기술적 검토가 아닌 산업 및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원자력발전 설비해체와 관련된 후방 연계 산업을 모두 포함/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자 후속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