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 3.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 지역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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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3.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새글핫이슈

연구진/발행처 : 안윤상, 전병윤, 이만형 발행일 : 2023.05.31. 보고서번호 : 34-1-3 조회수 :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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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상공업지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가운데 사업계획(기본조사 및 계획체계), 사업시행 및 사업관리(재정지원, 비과세, 조직관리) 항목에서 제기되어온 한계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셋째,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대안적인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에 초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