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활용에 대해 더욱 소극적인 법해석을 야기하고 경찰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조직적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경찰드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었고 문헌적인 연구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보다 실무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6월부터 폴 드론팀을 조직ㆍ운영하여 실종자 수색 시 드론의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충청북도경찰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충청북도 폴-드론팀의 사례는 경찰드론의 도입 필요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며, 조직적 체계도 미흡함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경찰드론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의 확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안의 마련, 드론 운용범위의 확대, 경찰 드론 총괄부서의 조정, 드론 장비의 개선, 드론 전담요원의 확충, 안티드론 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