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에서의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일련의 법제적 정비를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우선, 이 연구는 현재 공업지역과 관련한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주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나아가 새롭게 도입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의 적정관리에 초점을 둔 실천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초록]

본 연구는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진로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진로상담 및 자립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자립준비 실태조사’ 중 양육시설 및 그룹홈에 거주하고 진학관련 문항에 응답한 청소년 487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이 남자일 때 취업결정 또는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높았고, 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낮을 때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거주지역이 광역시일 경우 진학결정의 가능성은 높았다. 둘째, 시설유형이 양육시설인 경우 진학보다 취업결정 및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높았고, 총 시설 보호기간이 길수록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에, 진학과 취업을 구분하는 것은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취업결정 및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은 낮았고, 자격증 준비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진학과 진로 미결정을 구분하는 것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최종모형에서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적자본의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진학결정 대 취업결정보다 진학결정 대 진로 미결정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더 큰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망은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었고, 진학과 취업을 구분하는 것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학년이 낮고, 총 시설 보호기간이 길고,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다음의 변인들을 고려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관계망 수준을 높이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멘토링 및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초록]

본 연구는 지역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을 축제이벤트 환경에서 밝혀내고 인식, 전반적 만족도, 지지도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주시에서 열린 문화재야행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274개의 유효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성분 요인분석을 통해 관련 산업 및 상권 활성화, 역사성 학습 및 지역성 인식, 문화재 관리 및 주변 환경 개선, 문화 여가 생활 및 문화재 향유 등 지역 문화재 활용에 대한 네 가지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회귀분석을 사용해 관련 산업 및 상권 활성화와 역사성 학습 및 지역성 인식이 전반적 만족도와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만족도 역시 지지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 및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인식은 전반적 만족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역 문화재 활용 인식인 산업 및 상권 활성화와 역사성 학습 및 지역성 요인은 전반적 만족도와 지지도를 예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예측변수이며, 전반적 만족도 역시 지지도의 선행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 문화재 활용을 위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초록]

본 연구는 통솔의 범위가 조직운영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관련 논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팀 또는 계) 수준의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적정한 통솔의 범위를 관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08개의 조직 및 인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뒤,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계) 단위 수준에서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계) 단위의 통솔의 범위는 적정한 통솔의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1:1과 1:2 통솔의 범위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좁은 통솔의 범위'는 조직역량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업무 재배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좁은 통솔의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구조 관리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수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개편 관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요구된다.

 [초록]

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재고와 전환이 필요하다. 또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강국이 되기 위하여는 기초과학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 창출과 안전관리 위주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성실실패용인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실패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한편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에 정주하게 한다면,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으로 이주할 인구는 없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국가균형발전은 상충되는 정책이다. 제로-섬 게임이고, 더구나 2020년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해법은 간단하다. 수도권보다 더 정주환경이 양호한 도시를 지방에 육성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기존의 혁신도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과 새로운 도시 또는 경제권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도시 또는 경제권의 육성은 경제적 타당성은 없고, 정책성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정치적 득표를 계산한 선심사업(pork barrel)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는 막대한 재정적 낭비와 국가적 재앙수준이 될 것이다.

[ 목차 ]

김성연

불균형 이론을 통한 주택시장 불안 원인 분석

: 2017년 이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 1

홍병곤ㆍ황재훈

재생사업을 위한 노후산업단지 평가기준 개발 ··························································23

김미경ㆍ하태수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55

홍덕화ㆍ홍지은

청주시 지역에너지전환의 현황과 방향 모색

 : 공동체 에너지를 중심으로 ······················································································· 77

안지현ㆍ최남희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농촌관광의

적응주기에 대한 시스템사고 분석 ············································································ 103

 [요약]

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내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 정부 보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① 주택의 총량적 부족, ②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향후 주택 부족, ③ 지역별 주택공급 격차, ④ 주택소요에 부합하지 않은 주택공급 한계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점검 사항과 주택공급을 위한 대안 등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요약]

산업단지의 쇠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진행되지만,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재생의 문제는 도시재생문제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시 한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단지의 쇠퇴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기준과 산업단지와 주변환경을 조화롭게 재생시키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 그동안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부분적인 재개발과 물리적 정비를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쇠퇴한 산업단지의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방안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확장되고 통합된 형태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시 노후산업단지를 재생하기 위한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별 산업단지 특성과 산업환경 변화 및 수요 등,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 전체와 조화를 고려한 노후산업단지 내 재생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도시재생차원에서 객관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지표를 개발하였고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찾아냈다는데 연구 장점을 가진다. 특히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지표의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도시재생차원에서 객관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찾아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산업단지 연계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평가기준 등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사용해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방법은 1,615명의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조직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인 조직시민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직몰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요약]

이 연구는 청주 지역을 사례로 공동체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너지전환이 확산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전환 실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청주 지역에서 지역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들을 심층면접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역에너지전환 추진 전략, 중장기적 구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 지역사회의 전환 역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외부의 전환 실험을 학습·모방하여 지역에너지전환을 추진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상징적 사례 만들기와 거점 공간 만들기, 전환 모델 구축이 핵심적인 추진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전환 실험을 확산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은 자원 의존적 전환 실험을 정당화하며 공공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환 실험이 본격화되지 않은 탓에 자원 의존적 전환 실험에 내재한 갈등은 아직 불거지지 않고 있다. 향후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이 단축적 전환 실험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한 학습과 갈등적 협력의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