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고는 충북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업자체 연구개발지출의 매출 및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 투자 1% 증가는 전체 기업에서 1% 유의수준 하에 약 4.6% 매출이 증가하였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투자효과 관련, 청주권역 클러스터에 소속된 기업들의 경우 1% 증가시 5% 유의수준에서 매출 6.5% 증가효과가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기업 자체 연구개발투자시 1% 유의수준에서 3%의 고용이 증가하고, 정부 지원 투자 1% 증가시 5% 유의수준에서 2.6%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업 자체 연구개발투자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투자보다 매출, 고용 양 측면 모두 약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뚜렷한 앵커기업이나 기업간 거래네트워크가 관찰되지 않은 진천·음성권역 클러스터나 기타 개별입지 사업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투자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하지 못하였다.

 [초록]

옥화구곡은 아직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구곡이 마을과 함께 발전해 온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옥화 지역의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옥화구곡의 발전과정과 장소적 특성을 검토한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옥화구곡은 다른 구곡과 같이 한 개인에 의해 일시에 창설된 것이 아니라, 4단계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옥화 지역의 구곡과 마을이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구곡을 「일시적인 거처」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지」로 이용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들은 고매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상당히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구곡과 그 문화(자연 속에서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고, 교류하는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가례와 향약, 그리고 거문고와 육가와 같은 시문학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옥화의 인물과 문화는, 밖으로는 청주사림과 향촌 문화를 탄생시키고, 안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협업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기술했다.

[ 목차 ]

박은혜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1

최남희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 29

배옥현ㆍ이미숙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63

류영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 89

홍성효·박고은 

고속도로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139

김선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 155

임형백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장애물

: 민족주의와 부족주의의 충돌 ​········​··················​··················​·············································· 181

 [초록]

본 연구는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외보호아동 자립준비 실태조사」 자료에서 312명의 위탁가정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성별에 따라 가정위탁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넷째, 회복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하여 가정위탁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하였다.

 [초록]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초래되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사고(Systems thinking)와 그에 따른 인과지도 분석기법 사용하여 개별적인 요인들의 탐색과 나열이 아닌 시스템을 구성하는 내생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지배적인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dominant feedback structure)를 도출하고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지렛대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정부주도의 제도화에 따른 특정 사업유형으로의 동형화와 편중, 지역적 크림스키밍(cream-skimming)에 따른 쏠림, 자금지원 의존에 따른 자생력 위축, 낮은 인식수준 등이 강화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에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렛대로서 인증제도 전환, 성과기반의 정부지원, 지역균형 관점을 고려한 인증, 혁신역량 강화지원,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및 소비참여, 연대와 협력활동 지원 및 홍보강화, 그리고 사람중심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합의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초록]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여성폭력 4대 유형별 지원정책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 및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SPSS를 활용하여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4대 폭력 유형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의 인식 차이에 따라 중점개선, 점진적 개선, 유지강화, 지속유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가해자 대상 범위 확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피해자 인권 보호, 성인권 및 폭력 감수성 교육 확대 등이 중점개선 요구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폭력피해 여성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시설 지원 강화 및 프로그램 내실화, 2차 피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시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지출보고서 체계를 지방세지출예산서 방식으로 개편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를 이원화하고 3개년도의 실적 및 추정 금액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초한 지방세 감면을 활성화하고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초록]

본 논문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접근성 개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지역의 고용변화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김천-북상주 구간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추정은 이중차분 분석틀이 적용된다. 문경시/예천군과 괴산군/충주시는 각각 경북과 충북으로 광역 행정구역이 다르고 속리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을 포함하는 산맥에 의해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김천-북상주 구간의 개통은 문경시/예천군에만 경부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김천-북상주 구간의 개통은 문경시/예천군 내 읍면동별 신생 제조업체의 고용을 대략 30명가량 증가시켰으며 개별 제조업체의 상용직 고용을 대략 2명만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에 있어 교통 접근성은 입지의 결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이한 물류비를 통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이러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상대적 낙후지역에서는 이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가 크고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지지의 유형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교사지지는 학교중단위험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친구지지는 학교중단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단일매개효과는 친구지지의 경로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우울의 단일매개효과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친구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경로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이 완전매개하였으나, 가족지지와 교사지지의 경로에서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켜 학교중단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록]

민족주의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근대주의자는 민족과 민족주의를 18세기의 산물로 본다. 원초주의자는 민족과 인종적 민족 공동체가 역사의 자연스러운 단위이고 인간 경험의 통합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엄연한 실체가 되었다. 반면 아프리카는 지리적 특성과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서구식의 민족과 민족국가가 성립되지 못했다. 19세기 유럽식민주의가 아프리카를 침략하기 이전에, 아프리카에는 공식적이고 경계가 뚜렷하게 정해진 국가는 없었다. 그러던 중 베를린회담(1884-1885)에 참가한 14개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아프리카 대표는 참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프리카의 부족, 인종, 종교의 분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식민지 분할이었다. 아프리카는 40여개의 국가로 나눌 수 없는 너무나도 다양한 곳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베를린회담의 결과 이전까지 국경선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던 1만 여개의 부족이, 갑자기 40여개의 국가의 국경선에 갇히게 되었다. 하나의 부족이 여러 나라의 국민으로 나뉘었고, 서로 사이가 나쁜 다수의 부족이 하나의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나이지리아는 400-500개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식민지지배국가들은 아프리카의 피식민지국가들에 토착제도와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제도를 이식하였다. 그리고 피식민지국가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족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분할통치’를 실시하였다. 독립 이후에 특별한 대안은 없었고, 1963년 아프리카통일기구는 식민지 시대 국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 지배국가들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국경선 안에서 새로운 국가와 정체성을 형성할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