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지출보고서 체계를 지방세지출예산서 방식으로 개편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를 이원화하고 3개년도의 실적 및 추정 금액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초한 지방세 감면을 활성화하고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초록]

본 논문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접근성 개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지역의 고용변화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김천-북상주 구간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추정은 이중차분 분석틀이 적용된다. 문경시/예천군과 괴산군/충주시는 각각 경북과 충북으로 광역 행정구역이 다르고 속리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을 포함하는 산맥에 의해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김천-북상주 구간의 개통은 문경시/예천군에만 경부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김천-북상주 구간의 개통은 문경시/예천군 내 읍면동별 신생 제조업체의 고용을 대략 30명가량 증가시켰으며 개별 제조업체의 상용직 고용을 대략 2명만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에 있어 교통 접근성은 입지의 결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이한 물류비를 통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이러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상대적 낙후지역에서는 이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가 크고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지지의 유형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교사지지는 학교중단위험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친구지지는 학교중단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단일매개효과는 친구지지의 경로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우울의 단일매개효과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친구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경로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이 완전매개하였으나, 가족지지와 교사지지의 경로에서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켜 학교중단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록]

민족주의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근대주의자는 민족과 민족주의를 18세기의 산물로 본다. 원초주의자는 민족과 인종적 민족 공동체가 역사의 자연스러운 단위이고 인간 경험의 통합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엄연한 실체가 되었다. 반면 아프리카는 지리적 특성과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서구식의 민족과 민족국가가 성립되지 못했다. 19세기 유럽식민주의가 아프리카를 침략하기 이전에, 아프리카에는 공식적이고 경계가 뚜렷하게 정해진 국가는 없었다. 그러던 중 베를린회담(1884-1885)에 참가한 14개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아프리카 대표는 참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프리카의 부족, 인종, 종교의 분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식민지 분할이었다. 아프리카는 40여개의 국가로 나눌 수 없는 너무나도 다양한 곳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베를린회담의 결과 이전까지 국경선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던 1만 여개의 부족이, 갑자기 40여개의 국가의 국경선에 갇히게 되었다. 하나의 부족이 여러 나라의 국민으로 나뉘었고, 서로 사이가 나쁜 다수의 부족이 하나의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나이지리아는 400-500개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식민지지배국가들은 아프리카의 피식민지국가들에 토착제도와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제도를 이식하였다. 그리고 피식민지국가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족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분할통치’를 실시하였다. 독립 이후에 특별한 대안은 없었고, 1963년 아프리카통일기구는 식민지 시대 국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 지배국가들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국경선 안에서 새로운 국가와 정체성을 형성할 수 밖에 없었다.

[ 목차 ]

황광훈ㆍ홍석현 

지역별 청년층의 취업특성 및 일자리의 질 분석·························································· 1

김주수ㆍ서상택ㆍ김선웅 

보은 대추 농가 기술 효율성 분석 ················································································ 25

임성한 

코로나 19가 도로 교통량 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55

안윤상ㆍ최정석ㆍ이만형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 방안··················································· 71

박이슬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요인 연구

 :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 93

최효주ㆍ김재학ㆍ성보현 

지역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 전반적 만족도, 지지도 간의 인과 관계

 : 문화재야행을 중심으로 ························································································ 119

김대건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구조적 특성과 조직운영형태에 관한 연구

 : 통솔의 범위를 중심으로························································································· 141

임형백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한 인식론적･방법론적 전환 ······································· 163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지역별 취업특성 및 일자리의 질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임금격차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며, 호남권 여성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이 가장 짧고, 중부권 남성의 일자리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성, 고학력자, 대기업 종사자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저학력, 여성,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지역별 일자리 사업들이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과 동시에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질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다.

 [초록]

본 연구는 충북의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인 대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투입 기준 BCC 모형을 이용한 DEA 분석 결과, 보은 대추 농가는 평균적으로 약비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가적인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분석 결과들을 이용하여 특정 DMU를 이용한 예시를 통해 비효율적인 농가의 투입 조정 도출 과정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강건한 DEA 분석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DEA 효율성 및 편의를 산출하고, 이를 선행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일반적인 DEA 효율성보다는 부트스트랩 DEA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효율성 원인 분석을 위해 토빗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간의 증가는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방제 횟수는, 예상과 다르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록]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교통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 확산 추세와 교통량 변화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교통량 변화는 2019년 교통량과 2020년 교통량을 비교분석하여, 코로나19로 발생으로 인해 2020년 교통량이 전년대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2020년 평균 1일 교통량은 전년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0.9%)와 화물차(2.2%) 교통량은 변화가 적은 반면, 버스(-38.7%) 교통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평균 1일 교통량은 전년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경우도 승용차와 화물차 교통량은 변화가 적은 반면, 버스(-17.5%) 교통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는 월별로는 2월과 3월이 가장 컸고, 요일별로는 일요일과 토요일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교통량 변화’ 간 상관계수는 충북지역의 경우 상반기 –0.680, 하반기 –0.359로 나타났다. 상반기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둔감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초록]

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에서의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일련의 법제적 정비를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우선, 이 연구는 현재 공업지역과 관련한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주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나아가 새롭게 도입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의 적정관리에 초점을 둔 실천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초록]

본 연구는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진로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진로상담 및 자립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자립준비 실태조사’ 중 양육시설 및 그룹홈에 거주하고 진학관련 문항에 응답한 청소년 487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이 남자일 때 취업결정 또는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높았고, 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낮을 때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거주지역이 광역시일 경우 진학결정의 가능성은 높았다. 둘째, 시설유형이 양육시설인 경우 진학보다 취업결정 및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높았고, 총 시설 보호기간이 길수록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에, 진학과 취업을 구분하는 것은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취업결정 및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은 낮았고, 자격증 준비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진학과 진로 미결정을 구분하는 것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최종모형에서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적자본의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진학결정 대 취업결정보다 진학결정 대 진로 미결정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더 큰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망은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었고, 진학과 취업을 구분하는 것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학년이 낮고, 총 시설 보호기간이 길고,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 미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다음의 변인들을 고려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관계망 수준을 높이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멘토링 및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