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문화적응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류사회와의 관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적응에 있어 단순히 개인의 적응문제를 넘어 주류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1차(2011)-8차(2018) 자료를 사용하여 군집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은 이중문화 수용도에 따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한국문화 수용도가 높은 통합형과 동화형의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의 목적이 구성원의 사회통합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의 결과는 주류집단인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단순히 개인의 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주류집단의 수용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앞으로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수용성 및 사회포용적인 관점, 인정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초록]

본 논문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지역정책에 지니는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로 특정 측면 위주로 정치적으로 강조되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적 타당성’을 정부의 정책표어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학술적,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창조경제” 개념의 분석과정에서 정부경제정책 상으로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창조경제에 관한 관련 국제적 정의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이론의 논거가 창조경제를 적절히 개념화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및 한계 인식을 바탕으로 누적순환경로(new Myrdalian circular and cumulative paths)를 통한 ‘예술적 기술’과 ‘과학적 기술’의 생산소비로서의 “창조적 경제”의 개념을 새로이 제안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 혁신체계의 대표적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향후 연구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상공업지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가운데 사업계획(기본조사 및 계획체계), 사업시행 및 사업관리(재정지원, 비과세, 조직관리) 항목에서 제기되어온 한계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셋째,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대안적인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에 초점을 둔다.  

 [초록]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은 오랫동안 국제비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놀 시간과 쉴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동의 시간 사용 요인으로 여가활동 시간, 수면 부족, 시간압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629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 요인 및 시간 사용 요인을 중심으로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주관적 가정형편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평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개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시간 사용 요인 중 적극적 여가활동 시간이 길수록, 수면이 부족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놀 시간과 쉴 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아동이 전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데이터로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존중해야 하며,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또한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양과 질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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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매개 역할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추출된 194명의 관광행정 공무원을 조사해 성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하여 밝혀진 분석 결과,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분배와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시민행동은 상호작용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토대해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인구사회학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고립 연구는 특정 연령대 혹은 노인에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청·중·장·노년기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고립감의 경우 노년기, 장년기, 중년기, 청년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생활만족도와 긍정자존감은 역으로 청년층이 가장 높았고, 노년기가 가장 낮았다. 경제활동유형 중 비경제활동인구와 임시직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감 문제에 접근할 때, 청년기는 미래의 역할에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년기는 현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노년기는 과거의 역할에 보답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가 배려해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부정자존감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확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소기업 청년층의 이동 과정과 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기간 결정요인에서는 임시/일용직, 장시간 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업규모가 50인 미만 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경우,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5.5%, 50~299인 미만의 중기업에서는 6.4%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에 진입한 청년취업자 중 저임금근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낮은 임금수준과 취약한 근로환경, 열악한 복지혜택 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임금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일자리에서의 이탈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후생복지, 노동조합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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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동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 및 공유교통(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신교통수단의 등장으로 One-Stop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이용자들의 수요에 발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의 도입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승용차 증가로 인한 도로혼잡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통합교통서비스를 해외 많은 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의 대중교통분담률과 비교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트램 및 충청권광역철도가 계획 중에 있다. MaaS는 도입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 ICT 환경, 운영중인 대중교통 수단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각 도시마다 실현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MaaS 도입 시 효과적 정착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객관적인 MaaS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응답 데이터 중 절단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토빗모형 및 생존분석모형의 각 모형별 지불의사금액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향후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토빗모형을 통해 분석된 지불의사액은 63,586.5원이었으며, 생존분석모형을 통해 산정된 지불의사액은 69,181원으로 도출되었다. 본 분석을 통해 산정된 대전광역시 시민들이 MaaS서비스에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를 대전광역시의 MaaS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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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변하는 대학재정지원의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앵커기관 이론을 검토하여 대학 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앵커기관은 부동산, 시설, 인프라 등 고정 시설에 투자한 결과 이동이 어려운 자산(sticky capital)을 상당 규모 보유하여 특정 지역에 고정되는 특성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논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후, 앵커기관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한다.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교육부의 RISE 체계에 대한 대학의 대응을 위하여 대학-지역 협력의 단계형, 모듈형 모델을 스케일을 적용하여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특정한 지역 맥락에서 발현되는 대학과 지역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대학과 지역 간 운명공동체 의식 및 신뢰 형성이 양자간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은 규모의 과제부터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