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책을 이끈 ‘윤창호 사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통안전정책의 제․개정 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다중흐름모형(MSF)의 질적 분석 방법과 이슈관심주기(IAC)의 양적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Downs의 5단계를 모두 통과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슈의 각 단계와 관련하여 문제이전의 단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고, 본격적으로 이슈의 상승기에서 윤창호법 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슈의 절정기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슈의 재점화 단계에서는 파급효과의 창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음주운전 취소자교육 프로그램의 변동을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 정책을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윤창호법’에 대한 법령 제개정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교통 분야 연구에 있어 기존의 공학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변동에 따른 인과기제의 확인, 국민들의 정책수용에 있어서의 함의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