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었던 원자력 발전설비의 설계수명 종료에 따라 안전한 해체문제가 국정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설비 해체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원자력 해체산업의 부가가치 산출량과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하여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도출해 내었다.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유사규모의 해외 원전해체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본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해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정책제언으로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설비의 해체를 단순 기술적 검토가 아닌 산업 및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원자력발전 설비해체와 관련된 후방 연계 산업을 모두 포함/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자 후속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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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의 지역안전지수 등급 및 세부지표에 대한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개선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충북도는 지역안전지수 분야 중 상대적으로 범죄분야가 가장 취약하며, 다음으로 자살과 화재 순으로 취약하다.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빠르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교통단속 CCTV대수 확대, 소방정책 예산액비율과 소방안전 교육 인원수 확대, 경찰관서 확대, AED 설치대 수, 생활안전 신문고 신고건수, 응급처치 교육인원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1) 지역안전지수 지표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 추진, 2) 지역안전지수 부문별로 유관기관 간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3) 통계자료로 되어 있는 세부지표 값을 공간자료로 변환하여 세부진단, 4)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사업과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연계, 5) 주기적으로 충북도민의 안전 체감도를 조사하여 정량적·정성적인 관점에서 지역안전지수와 안전 체감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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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를 중심으로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배달플랫폼 종사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는 위협적인 운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식 배달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는 SHELL 모델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관련 요인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양적연구에 이어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통합적 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무경험 집단의 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험 유무에 따라 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안전의식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를 탐색하여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음식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의식에 대해 교통사고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의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조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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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조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례 개정 방향과 다자녀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자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자료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사항,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 급여, 전달체계, 재정 책임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다자녀 지원 조례는 지역별로 다자녀 정의와 대상자 범위, 권리성, 재정책임성, 전달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조례는 국가와 사회 또는 양육자적 측면의 목적에 치중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균형적인 관점에서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자녀 정의에 가족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셋째,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책임성, 전달체계 등 강행 규정을 강화하고, 급여형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자녀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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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산재노동자 대상 다양한 지원들이 이들의 일상복귀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 2차 코호트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만 받은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낮아진 반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산재 후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적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느낄수록,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산재노동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높아졌다. 둘째, 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만 받거나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산재노동자의 경우 삶의 질이 낮아진 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산재 직후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적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느낄수록,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산재노동자의 일상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보장제도 내 다양한 서비스들을 파악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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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토지이용규제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개별입지 공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개별입지 공장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입지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사회적·경제적·입지적 특성 등 자료를 집계구 공간 단위에서 구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공간적자기상관성 검정과 공간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개별입지 공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개별입지 공장의 공간적자기상관성 수준은 각각 0.372, 0.448로 분석되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 개별입지 공장이 입지함으로서 형셩된 강한군집(HH) 지역에 포함된 인구는 79,033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인구 대비 3.5%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간시차모형(SLM)을 기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공장 건축물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공간상에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사자 밀도(+), 사업체 밀도(+)이고, 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밀도(-), 금융·보험·부동산 및 서비스업 입지계수(-), 단위 면적당 평균공시지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 충청남도의 산업입지와 관련한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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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갠지스강 주변 국가들의 물 분쟁을 고찰하였다. ‘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기후변화’로 바뀌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이해하려면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또 기후변화는 그 영향이나 결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파리에서 약속한 1.5도 제한 목표를 지키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40%가 넘는다. 그리고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에 두고 석탄이나 석유의 판매를 늘리려고 한다. 지표면의 71%는 물로 덮여 있다. 하지만 전 세계 물 중에서 약 2.5%가 담수이다. 또 전 세계 담수 가운데 69%를 빙하가 차지하고 있다. 담수의 70%-80%가 식품 생산과 농업에 사용된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의 감소는 바로 물 부족과 식량 부족으로 직결된다. 인더스강, 갠지스강, 메콩강, 양쯔강, 황허강 같은 아시아의 큰 강은 모두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에서 시작된다. 이 강들은 이 지역의 20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농작물에 물을 공급한다. 극지방을 제외하면 아시아에 빙하가 가장 많다. 그런데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 국제하천은 두 개 이상의 국가를 흐르는 하천이다. 국제하천은 전 세계에 261개가 된다. 모든 식수원의 90%가 국제하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국제하천이 없고, 빙하에서 시작되는 강도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분쟁을 체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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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웰빙의 설명변수를 상·하향확산 이론에 근거하여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도출하고, 각 변수들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사회통합실태조사(2021)를 사용하여 19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집단(60세 이상)과 대조집단(19세~59세)으로 구분하고 분산분석과 사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집단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 있어서 소득수준과 주관적 웰빙 간에는 연관성은 있지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두 집단의 주관적 웰빙의 공통영향 요인은 사회적 지위 인식과 주관적 건강 만족도가 정(+)의 영향, 남성, 신경과민성, 고립감은 부(-)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차별영향 요인은 사적 사회적 참여와, 자가거주, 유배우자가 60세 이상 연구집단에만 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었고, 대조집단에는 경제적 안정성이 정(+)의 영향, 공적 사회참여가 부(-)의 영향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이에 따라 노년기를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의 긍정요인을 확대하고 부정요인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초록]

   이 연구는 관광행정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에 대해 살펴보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문성, 직무만족, 직무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모형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종사하는 관광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194개의 유효자료를 수집하여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광행정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문성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의의는 관광행정 공무원이 전문성에 기반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성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역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론과 시사점에 토대한 이 연구는 관광행정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