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방안 > 지역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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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방안 새글핫이슈 연구진/발행처 : 발행일 : 2019.12. 보고서번호 : 조회수 : 3,307 원문 다운로드
[초록]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애로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 할 수 있는 문 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실태를 확인하고, 사 례를 살펴보면서 충청북도에서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기여하고자 효율적인 협의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