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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01_인구감소 지원정책의 실증효과 분석 새글핫이슈
연구진/발행처 : 박승규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5.08.31. 보고서번호 : 36-02-01 조회수 : 6


 [초록]


  본 연구는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유출 및 지역으로의 청년회귀를 위한 주거지원(정책1), 일자리공급(정책2), 주거지원+일자리공급(정책3) 정책의 영향을 기초자치단체의 출생아수 변화로 파악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출생아수 변화에 대한 인구감소 정책의 영향은 청년1인가구, 청년1인가구에서 결혼을 하는 대상, 신혼부부 3개 정책대상으로 차별적으로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 지역내 및 지역간 출생아수 격차를 도출하고 정책 및 정책대상별 변화에 따른 출생아수 격차 변화를 도출하였다. 

지역으로의 인구회귀 및 정착을 통한 출생아수 증대를 위한 분석 결과 주거지원 및 일자리공급 정책운영으로 지역의 청년1인가구는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청년1인가구 증가는 출생아수 증가와는 연계되지 않았다. 반면, 출생아수는 청년1인가구에서 결혼하는 경우와 신혼부부에 의해서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감소를 위한 정책 중 주거지원+일자리공급(정책3), 일자리공급(정책2), 주거지원(정책1) 순으로 출생아수가 증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청년1인가구에서 결혼을 하는 대상, 신혼부부, 청년1인가구 순으로 주거지원 및 일자리공급에 의한 출생아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1인가구에서 결혼으로 연계되는 대상에 대하여 인구감소 지원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지원 및 일자리공급에 대한 개별 지원정책이 아닌 패키지에 의한 지원방식이 청년1인가구의 결혼으로의 연계 활성화와 출산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