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산재노동자 대상 다양한 지원들이 이들의 일상복귀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 2차 코호트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만 받은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낮아진 반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산재 후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적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느낄수록,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산재노동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높아졌다. 둘째, 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만 받거나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산재노동자의 경우 삶의 질이 낮아진 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산재 직후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적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느낄수록,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산재노동자의 일상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보장제도 내 다양한 서비스들을 파악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