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국가R&D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구성과 사업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소기업 인터뷰를 통해 강소연구개발특구에 필요한 지원(신규 프로젝트, 지식재산 활동 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검토를 통해 2단계 사업을 시작한 충북 청주 강소특구 사업의 연구소기업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소연구개발특구기업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1,649백만 원, 2023년 18,250 백만 원, 2024년 23,082백만 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충북 기업 전반에 걸쳐, 매출액 창출 및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2년 364천 달러, 2023년 2,838천 달러, 2024년 2,906천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 수출기업 전반에 걸쳐, 매출액 창출 및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고용인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2년 113명, 2023년 146명, 2024년 187명으로 분석되어 종업원 수 증가는 매출액 상승 및, 수출액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수혜기업 40개 중 28개 기업에서 총 130건의 성과가 발생되었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향후 사업참여 의향은 89.60점, 사업 프로그램 필요도는 85점으로 대다수의 기업이 긍정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요소별 만족도 분석 결과 사업운영 방식의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지원규모, 사업기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사업기간 연장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들은 업력 7년 미만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정 수준 제조(생산), 매출 성장, 시장다각화, 해외시장 공략 등 기업도약의 기회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초기기업 또한 72% 정도로 사업화 아이템이 5년 내외로 인해 시장 내 빠른 고도화로 접어들 수 있어 새로운 비전과 전략도 필요하다.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한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강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운영하는 ‘이전기업 지역안착 지원프로그램’ 사업과 같이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도 특구 및 지역 내 최근 5년 이내 이전 기업이나 특화분야로 사업분야를 전환한 기업에 대해 지역정착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의 확장성을 위해 추가적인 특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충청북도 주력산업으로 스마트IT 부품ㆍ시스템분야도 있지만 바이오 분야도 있다. 충북 지역 기업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범위를 오송까지 확대하여 바이오산업도 추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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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방소멸 위기와 재정 확충의 필요성 속에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규명을 통한 제도활성화 방안 도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2년간(`23~`24년) 충청북도 본청 및 11개 시·군 기부액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상관관계･회귀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 건수(r=.905), 평균 금액(r=.230)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모금액 증대가 단순히 기부자 수를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액 기부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기부액과 월 변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r=.270)는 연말정산과 같은 제도적 혜택이나, 이벤트 기간에 기부가 집중되는 현상의 원인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회귀분석에서는 기부 건수와 평균 금액만이 기부 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액 기부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과 출향민 등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육성을 통해 기부 행위 자체의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재기부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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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내 외국인 유입이 지역내 가동사업자의 폐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동일한 외국인집단이라 하더라도 체류자격에 따라 내재된 전문성과 숙련도의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자격별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이 지역내가동사업자의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상권역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 확대가 전반적으로 가동사업자의 폐업률 감소와 연동되며 특히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유입이 전문외국인 인력 유입에 비해 폐업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순기능 외국인력 유입이 저숙련 부문 현장의 인력공백을 가장 직접적으로 메워 폐업 압력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역 사업자의 가동안정성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외국인의 숙련도와 지역별 산업구조와 연동하여 외국인의 비자 쿼터를 정밀하게 관리하되 돌봄 물류 청소 외식 소매 숙박 농림어업 등 사업자의 폐업 파급이 큰 직무 한해서는 단순기능 및 저숙련 외국인이 우선 배치될 수 있게 탄력적 비자쿼터를 설계하고 이를분기별로 조정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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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총수입에서 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수출노출도), 수입 생산요소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요소수입노출도), 수출노출도와 요소수입노출도의 차이인 순 해외노출도를 부문별, 시기별로 분석하고 환율이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수출노출도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와 운송장비 산업이 크고, 음식료품과 목재·종이·인쇄는 작게 추정되었다. 1차금속,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은 수출노출도가 확대되고 섬유·가죽제품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요소수입노출도는 석유·석탄, 1차금속, 컴퓨터·전자·광학기기는 크고, 비금속광물, 금속제품은 작았다. 1차금속, 섬유·가죽, 음식료품은 증가추세인 반면, 컴퓨터·전자·광학기기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순해외노출도가 양인 부문은 화학제품, 금속제품,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이며, 음식료품, 목재·종이·인쇄, 석유·석탄 산업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환율변동이 기업이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수출노출도가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의 평가절상은 총수입에서 수출수입 비중이 클수록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분석 초기 보다 최근에 보다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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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일·가정양립정책을 둘러싼 여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대전지역 여성들이 직면하는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제도적 지원의 실제적 효과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이후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 5명, 현재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여성 6명을 대상으로 각각 초점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들에게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복합적이고 동적인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전지역 여성들은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나, 대전지역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체감도는 낮았다. 일·가정양립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확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의 특성과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가정양립정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간 계층적 격차와 배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돌봄과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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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류가 현재 사회적으로 갖는 분위기를 살피고, 국내 대학에 개설된 한류 관련 학과와 전공의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교과과정의 대부분이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한국학과 크게 차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류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대학의 한류 관련 전공 교과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류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류의 내적 요인을 살필 수 있는 문화 간 전환, 한류의 철학, 문화 간 심리학 등 학문적 이론이 교과과정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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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역․공공안전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 순찰서비스를 교통 분야 중심의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순찰차와 순찰로봇의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자율주행 장비의 법적 지위, 운행 인가, 단속 권한,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영역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자율주행 순찰서비스의 제도적 쟁점을 도출하고, 「교통단속 처리지침」 및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개정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주행 순찰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명문화, 권한 범위의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합리화, 행정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특히 경찰청 내부 지침 개정을 통한 ‘경찰장비’ 형태의 단계적 제도화가 현행 법체계와 사회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에는 상위 법률 개정과 기술 표준화, 시민참여형 평가체계 구축을 병행함으로써 자율주행 순찰서비스가 공공안전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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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소멸은 농촌 지역의 소멸을 넘어 도시지역의 쇠퇴와 함께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소멸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문제는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물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시 소멸위험 자치구인 인천, 대전, 부산, 대구를 대상으로, SHAP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기반 해석을 포함한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예측모델 개발과 빈집 발생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84개 지표를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물리적 요인으로 분류한 후 중복성과 설명력을 고려하여 빈집 비율을 포함한 최종 13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후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XGBoost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한 결과, XGBoost가 0.95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 최종 예측 모델로 채택되었다. 분석결과, 주택거래량, 사업체 수, 가임여성 수가 적을수록 빈집 발생확률을 증가시켰다. 또한, 소형주택비율, 노후주택 비율, 65세 이상 비율, 범죄율이 높을수록 빈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책결정자 및 지역개발 활동가들은 향후 빈집 관리 및 지역 정책 수립 시 이러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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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25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1,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직업가치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 구직준비행동은 모두 구직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구직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업계고 학생의 구직효능감이 진로결정의 확신, 전공에 대한 만족, 직업적 가치 인식, 고용가능성 평가, 그리고 구직준비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으로, 충북지역 직업계고교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지역과 학교는 직업계고교생들의 향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공적합성 중심의 현장기반 교육 및 실천형 구직지원, 나아가 산업체 연계를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정주 및 충북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