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유출 및 지역으로의 청년회귀를 위한 주거지원(정책1), 일자리공급(정책2), 주거지원+일자리공급(정책3) 정책의 영향을 기초자치단체의 출생아수 변화로 파악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출생아수 변화에 대한 인구감소 정책의 영향은 청년1인가구, 청년1인가구에서 결혼을 하는 대상, 신혼부부 3개 정책대상으로 차별적으로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 지역내 및 지역간 출생아수 격차를 도출하고 정책 및 정책대상별 변화에 따른 출생아수 격차 변화를 도출하였다. 

지역으로의 인구회귀 및 정착을 통한 출생아수 증대를 위한 분석 결과 주거지원 및 일자리공급 정책운영으로 지역의 청년1인가구는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청년1인가구 증가는 출생아수 증가와는 연계되지 않았다. 반면, 출생아수는 청년1인가구에서 결혼하는 경우와 신혼부부에 의해서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감소를 위한 정책 중 주거지원+일자리공급(정책3), 일자리공급(정책2), 주거지원(정책1) 순으로 출생아수가 증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청년1인가구에서 결혼을 하는 대상, 신혼부부, 청년1인가구 순으로 주거지원 및 일자리공급에 의한 출생아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1인가구에서 결혼으로 연계되는 대상에 대하여 인구감소 지원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지원 및 일자리공급에 대한 개별 지원정책이 아닌 패키지에 의한 지원방식이 청년1인가구의 결혼으로의 연계 활성화와 출산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한 반면, 교통사고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속국도를 제외한 지방도 등에서 사망자가 91.7%, 교통사고건수는 88.8%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교통인프라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과태료와 교통범칙금 수입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운영되었으나, 해당 특별회계는 2006년 폐지되어 현재는 교통위반 제재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여전히 교통위반 제재금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안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목적세입을 활용한 특별회계나 기금은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지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한계로 인해 지방도의 보수·유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통특별기금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금의 도입 타당성과 입법적 방안, 세출 구조 및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본 연구는 충청북도 지역 내 매장유산 보존유적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1981년부터 2023년까지 충북 도내에서 지정된 총 75개소의 매장유산 보존유적이며, 이들을 현지보존, 이전보존의 틀 안에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적별 재평가 현황, 안내판 설치, 보수 필요성, 문화유산 지정 여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유적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안내판의 미설치 및 훼손, 유적 관리의 비전문성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직접적 관리 측면에서 ▲ 국가의 토지 매입 및 관리 예산 확대, ▲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보존유적 확대 적용, ▲ 전시환경의 전문화 등을 제시하였고, 활용 측면에서는 ▲ 고고유적 활용 프로그램 도입, ▲ 표준화된 안내판 가이드라인 수립, ▲ 에코뮤지엄 형태의 유적 관리방안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법·제도적 개선으로 ▲ 문화유산 지정 확대, ▲ 보존조치 보고서 의무화, ▲ 기록보존 방식의 구체화 등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매장유산 보존유적의 가치와 관리방향을 구체화하여 향후 지역 매장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가공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감축노력이 실제 생활폐기물의 발생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규명할 수 있도록 STIRPAT 모형 및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 가설을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률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은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당 예산의 편성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의 성격보다는 사후적 처리를 위한 성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 인구, 1인당 GRDP, 1인당 GRDP2, 재정자립도 변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STIRPAT 모형이 생활폐기물 부문에서도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1인당 GRDP 제곱항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영향 간의 역 U자형 관계, 즉 EKC 가설이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성립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 STIRPAT 모형에서의 T이자, 주요 독립변수로서 설정된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정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

  국가유산청에서는 2024년 ‘국가유산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충청북도에서는 문화유산과가 신설되고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 있다. 이 연구는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근현대 문화유산의 특징을 찾고 관련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근현대 문화유산 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은 첫째, 개항기에서 현재까지의 문화유산으로서 동시대의 유산으로서 독특한 시대구분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전통성, 지역성, 시대성 등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러므로 가치판단의 어려움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충청북도에서 관련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포용성 있고 수정가능한 정책 방향성 설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례를 최적화하고 초기 방향성을 제시해야한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다. 세 번째로는 문화유산 전승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네번째로는 기초조사와 기초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야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최근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충청북도의 정책에 적용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초록]

  충북은 도농 간 교육 인프라 격차가 크고, 학령인구 감소 및 청년층 유출 심화, 다문화 및 취약계층 교육 수요 급증 등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이 겪고 있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교육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 과제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EST분석과 FGI조사의 절차와 자료원을 제시하며 분석결과에서 충북의 환경요인별 시사점과 중간지원조직 실천방안을 제안한 뒤 정책 제언과 향후 연구를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충북지역 교육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책기획자로서 민·관·학 협력을 중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 허브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뢰 구축, 협력적 리더십, 명확한 절차, 전문성 확보와 같은 거버넌스 요소가 요구되며, 특히 교육복지 및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과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초록]

  지역소멸, 경제 불평등, 기후변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순환경제’는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 논의는 개념적 모호성과 함께, 경제 논리에 치우쳐 그 시스템의 핵심 주체인 ‘공동체’의 역할과 가치를 간과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본 연구는 기존 담론이 간과했던 ‘공동체’의 내적 동력에 주목하여, 이를 넘어서는 ‘공동체 지향 지역순환경제’의 관점을 제안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Local CIRCLES Economy(LCE)’라는 개념과 다차원적 인식의 틀을 제시한다. 이 인식의 틀은 Community(공동체), Independence(자립), Reciprocity(호혜), Cooperation(협력), Locality(지역성), Equality(평등), Solidarity(연대)라는 7가지 핵심 요소(CIRCLES)의 유기적 결합으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Putnam의 사회적 자본 이론, Mauss의 증여론 등 견고한 사회과학 이론에 기반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적 기여는 이 요소들을 개별적 변수라기보다, 하나의 총체적 현상을 구성하는 상호의존적 차원으로 파악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동태성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한 데 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상호작용 패턴(기반-촉진, 상호 강화, 순환 완성)을 통해 LCE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규명한다. 국내 로컬푸드 협동조합 3곳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제안된 인식의 틀이 현장의 복합적인 활동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탐색적 유용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향후 포스트-지역순환경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실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지역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거주지역과 연령집단별로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지역 특성과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사회조사의 9,059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거주지역별, 연령집단별 ANOVA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신뢰도, 지역사회 안전 만족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거주지역과 연령집단에서 지역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 의식은 읍·면 지역과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지역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동 지역과 청년층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거주지역 및 연령집단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