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2012년~2023년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생성해 시군구별 아파트 매매가액 및 전세가액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출산율을 유의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지연 또는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높은 정도의 전세가격이 합계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상당했는데 상당수의 신혼부부가 전세로 혼인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음을 염두에 두면 주택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및 전세의 급격한 감소 현상)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통제변수 중 평균초혼연령, 고령인구비율, 인구밀도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지연과 인구집중, 고령화가 저출산을 심화시킴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인구정책과 연계한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초록]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내 식품안전 연구의 변화 양상을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비교 분석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은 KCI와 SCOPUS에 게재된 국내 식품안전 논문 1,615편이며, 라이덴 알고리즘 기반 네트워크 분석과 키워드 동시출현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식품안전 연구는 연평균 7.9%의 성장률을 보였고, 게재 학술지의 학문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국제 저널 게재가 증가하였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가 전체 기간 최다 논문을 발표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시기에는 중앙대학교가 1위를 차지하였다. 기관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지역 거점 대학과 정부 출연기관이 결합된 협력 클러스터가 확인되었다. 국제협력 대상국은 45개국에서 70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아시아와 중동 지역 신흥국과의 협력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연구 주제 측면에서는 전통적 식품안전 영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AI와 바이오센서를 포함한 첨단 기술 영역이 새로운 핵심 주제로 부상하였다. 위해성 평가 연구의 증가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다. 키워드 클러스터 분석에서는 종합적 식품안전 관리, 미생물 제어 기술, 식품 품질 유지, 발효식품 안전성의 네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딥러닝, 나노물질, 액티브 포장 등 첨단 기술 기반 검출·모니터링 연구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분야 R&D 지원 확대, 비수도권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참여 활성화, 신흥국과의 글로벌 협력 다변화, 첨단 기술과 식품안전 분야의 융합 연구 체계 구축을 시사점과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초록]

  본 연구는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별 고유자원과 발전전략에 따라 어떠한 담론으로 표상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14~2025년 네이버 뉴스에서 ‘문화도시’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동적 웹 크롤링으로 수집하였다. 뉴스기사는 정책 성과를 직접 측정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지자체의 홍보 전략, 언론의 보도 프레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화도시 관련 언론담론의 형성과 지역별 표상 방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LDA 토픽모델링, 지역-토픽 평균 확률값 기반 유사성 분석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문화도시 담론은 1) 협력 거버넌스, 2) 시민참여, 3) 국제·문화예술 행사, 4) 지역자원 기반 도시재생, 5) 복합문화시설 조성, 6) 역사·관광 체험, 7) 생활환경·복지, 8) 혁신산업·지역경제로 도출되었다. 전체 기간에서는 토픽4(지역자원 기반 도시재생)가 통영(0.271), 밀양(0.269), 속초(0.261)에서 높게 나타났고, 광주(0.229)는 토픽1(협력 거버넌스), 강릉(0.220)은 토픽3(국제·문화예술 행사), 인천(0.215)은 토픽5(복합문화시설 조성), 익산(0.200)은 토픽6(역사·관광 체험)과 결합하였다. 시기별로는 2기 강릉(0.260)의 토픽3(국제·문화예술 행사), 3기에서 속초(0.348)·밀양(0.337)·통영(0.329)의 토픽4(지역자원 기반 도시재생), 4기에서 천안(0.239)의 토픽8(혁신산업·지역경제)과 익산(0.210)의 토픽6(역사·관광 체험)이 두드러졌다. 이는 문화도시 정책평가가 획일적 기준보다 지역 담론 유형별 성과관리와 지원전략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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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교육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성과 인덱스의 개념적 구조를 탐색하는 데 있으며, 이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읽걷쓰 정책 성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적 틀로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정책 문헌 분석을 통해 지역 교육정책 성과의 구성 요소와 분석 관점을 도출하고, 읽걷쓰 정책 관련 문서 및 운영 자료 검토를 통해 정책 실행 과정의 주요 성과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인덱스의 구성 체계와 내용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인덱스는 개인, 학교, 시민, 지역사회 수준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수준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정책의 다층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4C 개념적 틀로 구조화되었다. 도출한 4C 인덱스 개념 구조 초안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4C 인덱스의 개념적 구조는 지역 교육정책의 다층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내용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4C 인덱스의 개념적 구조는 각 성과 수준별 개념적 정의, 핵심 요인, 읽걷쓰 맥락 포인트, 데이터 수집 주체 및 수집 자료 유형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읽걷쓰 정책이 학습자 개인의 변화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구조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읽걷쓰 정책을 단일 프로그램 차원이 아니라 지역 교육생태계 전반에서 구현되는 구조적 교육정책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성과관리 개념 프레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읽걷쓰 정책의 체계적 성과 분석은 물론 지역 교육정책 전반의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비교 분석을 위한 개념적 기초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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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상수도 시스템에 디지털 전환 기술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디지털 트윈(DT), 인공지능 기반 정수장, 정수장 디지털 트윈, 자산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기술은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기술의 대규모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정책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탄력적 산업연관분석(Flexible Input–Output Model)을 적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2030~2050년 기간 동안 두 가지 예산 배분 시나리오 하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모두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경기, 충남, 충북, 전북 지역에서 높은 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직접적인 사업 시행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 간 연계도가 높은 서울에서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상수도 디지털 전환 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공공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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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에 대한 인식특성과 관련 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의 잠재적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대전광역시의 현황을 바탕으로 면허반납 인식 격차를 진단하고, 면허반납 시 발생할 환경․경제적 기대효과를 정략적으로 산출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운전경력이 있는 60세 이상 대전광역시 거주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연령대 및 운전경력에 따른 신체적 운전능력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고, 운전면허 반납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교통사고 감소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운전면허 반납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 연령대를 75세~79세로 인식하고 있으나, 운전 시 어려움을 체감하는 나이는 65세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편익 추정 결과 고령운전자 수의 10%, 20%,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였을 경우 각각 9,680.5톤, 19,361톤, 29,041.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운전자 수의 10%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37.4건(사고 유형에 따라 산정 시 약33억 원)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교통안전 증진뿐만 아니라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면허반납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또는 공공형 택시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 및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및 교통사고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증진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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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소도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는 도시축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축소도시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특·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이며,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0.15% 미만인 도시를 축소도시로 식별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의 변수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규모, 연령별 인구 변화, 산업규모,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와 관련한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G1(제조업 성장형 축소도시), G2(소멸 위험형 축소도시), G3(고차 서비스업 성장형 축소도시), G4(고령화 심화형 축소도시)의 네 가지 축소도시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군집은 상이한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를 나타낸다. G1은 제조업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G2는 급격한 인구 감소가 특징적이다. G3는 고차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며, G4는 인구규모가 크지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축소도시의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2024년 16개 시도의 연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과 교차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두 변수 간 그랜저 인과관계가 유의하지 않아 명확한 예측적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인 인과성과 단기 시차 패턴이 나타났다. 또한 교차상관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선․후행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 변화 간 상호작용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별 구조와 경제․인구 특성에 따라 변수 간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단일 지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별 경제․인구 구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포괄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록]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느끼는 금전적지원에 대한 만족도, 비금전적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사업집행 전반에 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각각 세분화하여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사업 참여 과정에서 형성되는 소속감과 존중감과 같은 관계적·심리적 요인이 청년들의 전반적 만족도뿐만 아니라 금전적·비금전적 만족도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직무만족이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인정과 관계 등 내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존 이론과 일관된 결과로, 청년일자리 정책이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참여 경험의 축적 과정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방식을 보완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 설계 및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