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지역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거주지역과 연령집단별로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지역 특성과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사회조사의 9,059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거주지역별, 연령집단별 ANOVA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신뢰도, 지역사회 안전 만족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거주지역과 연령집단에서 지역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 의식은 읍·면 지역과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지역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동 지역과 청년층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거주지역 및 연령집단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록]

  최근 건설 산업은 낮은 디지털화 수준, 인력 고령화, 인력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건설 기술은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ICT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STIM(Service, Technology, Infrastructure, Management)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주요 요소를 분석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해 분야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계 및 연구계·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하고, 공공부문의 역할과 중요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계 및 학계와 산업계 모두 스마트건설 기술의 도입 시점을 설계 및 시공단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 기술이 건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정책적 역할에 대해서도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반면, 연구계는 경제성과 유지관리단계를 중시하는 반면, 산업계는 지능형 인프라와 안전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등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수립 시 각 집단의 관점을 고려한 통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법·제도 정비, 기술 표준화, 그리고 기술 개발과 데이터 관리의 연계 강화가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향후에는 실제 사례 기반의 정량 분석과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초록]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실제 구직 과정과 직장생활 적응에서 경험했던 개인적, 사회적·제도적 장벽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7개 국적의 청주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여성 결혼이민자는 중국(40대, 대학원 졸, 석사), 베트남(30대, 대졸), 일본(50대, 대졸), 캄보디아(30대, 고졸), 몽골(40대, 고졸), 태국(30대, 고졸), 키르기스스탄(40대, 대졸) 출신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가 구직 과정(취업 전) 및 직장생활(취업 후)에서 겪는 개인적 장벽 요인과 사회적·제도적 장벽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구직 과정과 직장생활 중 직면하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취업 전 구직 과정에서의 개인적 및 사회적·제도적 어려움, 둘째, 취업 후 직장생활에서의 개인적 및 사회적·제도적 어려움, 셋째, 학력과 취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어려움이다.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인구유출문제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필요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인구감소지역 간에도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 도입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며, 동시에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의 비자쿼터 배정인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2021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범위로 사용하였으며, 2023년도와 2024년도 자료를 토대로 허들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지역특화형비자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구감소지역내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특화된 일자리 환경은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더 많은 외국인 비자쿼터수를 배정받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인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활력강화 및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특화형비자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기획하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별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고 특히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는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산업별 특성과 인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비자 할당 전략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마련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록]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특성과 취업한 일자리의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등을 분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생애주기(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지속 기간 및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유형4(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가 가장 낮았으며, ‘유형4’의 여성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223.6만 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는 ‘유형2(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형2’의 경우 남성 비율이 67.0%로 타 유형에 높은 분포를 보여 수도권 대학 졸업 후 비수도권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 중 남성은 비교적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한 반면, 여성은 저임금 일자리로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임금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그룹인 ‘유형4(비수도권 최종학교-비수도권 현 직장)’에 비해 ‘유형1(수도권 최종학교-수도권 현 직장)’에 속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6%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3(비수도권 최종학교-수도권 현 직장)’은 5.1% 높게 나타났다. 

  결국 비수도권 소재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임금 수준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배출된 청년들이 출신 지역 대학에 입학하고, 출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의 기업에 취업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현금성 저출산 대응 지원인 육아기본수당 정책의 결과를 다각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때, 정책 효과성 분석이 가능한 정교한 실험 설계 및 인구 동태 등 다양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은 일시적인 지역 출산력 제고를 유발하였지만, 지역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활용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설립취지를 반영한 충북지역 농공단지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EA)를 활용하였으며, 충북지역 35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충북지역의 농공단지 VRS 효율성은 0.657로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띄고 있었다. 효율성이 높은 13곳의 농공단지는 주로 충북지역의 중부에 위치한 진천군,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하고 교통인프라가 좋으며 시설과 건축면적이 큰 특성을 보였다. 효율성이 높은 농공단지에서는 전기장비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이 전체 업종 구성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농공단지의 HHI 지수는 0.45, 비효율적인 농공단지의 HHI지수는 0.25로 나타났다. 이를통해 효율적인 농공단지가 비효율적 농공단지가 비해 업종 집중도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 규모화된 업체의 유치, 교통인프라가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및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었던 원자력 발전설비의 설계수명 종료에 따라 안전한 해체문제가 국정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설비 해체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원자력 해체산업의 부가가치 산출량과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하여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도출해 내었다.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유사규모의 해외 원전해체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본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해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정책제언으로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설비의 해체를 단순 기술적 검토가 아닌 산업 및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원자력발전 설비해체와 관련된 후방 연계 산업을 모두 포함/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자 후속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