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수탁] 댐방류세 부과 방안 연구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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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수탁] 댐방류세 부과 방안 연구 새글핫이슈 연구진 : 배명순 발주처 :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조회수 : 2,396
본 연구과제에서는 댐 건설에 따른 충주시의 피해 상황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용수뿐 아니라(현재 댐 물을 사용하는 발전용수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음) 생공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댐 방류수에도 제세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