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등 외부기관에서 용역비를 받아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 수탁연구보고서는 발주처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자료문의는 해당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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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수탁]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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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에서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입지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어, 규제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과 불균형발전 등이 발생했으며, 이에 제도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정 30년이 경과된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의 문제점과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