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본 연구는 충청북도 아젠다 2010 수립이후 경제특별도 1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충북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북 Agenda 2010」수립

본 연구과제는 민선4기 충북도정의 비전 제시 및 경제특별도 건설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북Agenda2010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개 연도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대내외 여건변화 및 정책방향, 경제특별도 건설의 비전 및 정책목표, 4대 부문 10대 전략의 구체적 실천 방안, 실천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선4기 도정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문화?복지?행정?균형발전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 2010 비전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실행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충북Agenda2010은 민선4기 비전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설정하고 충북경제 전국비중 4%달성기반 조성 및 1인당 GRDP 3만달러 시대 진입을 정책목표로 4대 부문 10대 전략과 실천력 확보를 위한 추진력 제고방안 등을 통해 총 50개 중점과제와 241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잘사는 충북을 위한 핵심 키워드인 'BUY충북'부문에는 (1)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노사평화지대 선언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2)R&D기반 중부권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3)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성장동력 강화, 농가소득 기반 확대, 농촌복지 증진 등을 통한 활력과 희망의 농업?농촌 건설 등 3가지 전략에 걸쳐 51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다.

경제활력의 새로운 처방인 ‘충북뉴딜플랜’에는 (4)세종시 관문 광역권 개발, 권역별 성장기반 개발, Y자형 물류벨트 구축 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형 건설프로젝트 연계 개발, (5)지역산업과 연계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R&D역량 강화,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통해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맞춤형 인력공급기반 구축 등 2가지 전략을 통해 36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에서는 (6)충북의 균형발전과 고속성장을 견인하게 될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철도망 착공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7)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 시군 특화 전략사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균형발전 특화사업 전개 등 2개의 전략에 걸쳐 36개의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함께하고 나누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서는 (8)도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등 참여하는 문화?관광기반 확충, (9)생활?복지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지원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여성사회 참여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개선 등 함께하고 나누는 복지정책 추진, (10)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국제공인 건강도시 및 안전도시 인증, 소방?방재 시스템 구축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 조성의 3개 전략을 통해 83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4대 부문 10대 전략과 더불어 Agenda2010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과제로서 조직?제도?인사시스템의 혁신 및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추진 등 성과지향의 행정혁신과 책임경영 및 성과평가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시행, 자주재원 확충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35개의 추진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4기 Agenda2010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은 총 11조 8,583억원으로서 연도별로는 2007년 3조4,338억원, 2008년 2조7,870억원, 2009년 2조7,019억원, 2010년 2조9,3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조 1,922억원(60.7%), 도비 1조 2,561억원(10.6%), 시군비 9,583억원(8.1%), 민간자본이 2조 4,517억원(20.6%)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