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선진 주요국가의 인적자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정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육성 및 고용 활성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활성화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지역차원에서의 사업간 상호 연계?조정 역할 미흡에 따른 사업의 중복성 발생 등 정책적 효과의 감소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 주도의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고용 및 일자리 창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의 중복성,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지역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내 정부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이 향후 추진해야 할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전략적 방향과 중점과제를 개발함으로써 지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인력양성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 연구목적

- 고용 · 인적자원개발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국내외정책동향 파악을 통해 충북의 고용 및 일자리창출의 전략적 방향 탐색

- 충북 산업여건 및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지역 고용정책기반의 특수성 도촐

- 충북지역 내 정부지원 및 지자체 고용 · 인적자원 개발사업 진단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중점과제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안) 제시

-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고용 · 인적자원 개발정책 분야별 전략적 방향 및 정책과제를 담은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지역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

◎ 시간적 범위

- 진단평가 : 2007년을 기준으로 평가

- 개선방안 : 2008년ㄷ고 계속추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정책과제 : 2009년 이후 중점 추진할 과제 개발

◎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전역을 원칙으로 함

- 광역권 연계사업의 경우 인근 지자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