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본 연구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여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제정에 대한 입법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 · 경제 · 문화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체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제정에 대한 입법지원을 하고자 함.

◎연구범위

- 지역적 범위 : 강원도, 경상북도 및 충청북도에 위치한 대형댐인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및 주변지역을 주요 대상지역으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시간적 범위 : 2007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능한 최근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 사업 현황조사는 2001~2007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댐 주변지역 피해 계량화는 댐 건설 전 · 후의 자료를 조사하여 2006년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