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수탁] 광역시도 물이용 현황 및 쟁점분석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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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수탁] 광역시도 물이용 현황 및 쟁점분석 새글핫이슈 연구진 : 배명순 발주처 : 경기원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조회수 : 260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수리권과 물 관리체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광역시도 물이용 현황과 쟁점 분석을 토대로 댐건설법, 하천법과의 제도적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하여 관련 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