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충북 지역은 1990년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 전남, 충남에 이어 4번째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전국 평균은 2000년), 전국 평균 보다 10년 앞서 있다. 또한 2012년이면 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전국 평균은 2018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의 의료, 빈곤, 주거, 고독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노인층에게 주거 및 문화, 여가, 일자리 서비스를 포괄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무장애주택을 포함하는 중저가 첨단 노인 전용 실버타운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설립의 기본원칙으로는 거주 및 의료, 복지, 문화, 일자리 등의 종합적 서비스제공/ 적정성, 접근성, 편의성 제고/ 세대교류적, 사회통합적 계획/ 생태친화적 특성 가미 등이다. 그리고 건립을 위해서 본 정책과제에서는 조성규모(개소수, 부대시설 등), 재원조달 등 추진방안, 민간위탁 분양에 대한 수요예측, 사업실현가능성, 추진체계, 분양 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용역발주에 의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충북도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에 따른 경쟁력 확보방안과 민선 4기 경제특별도의 완결 같은 중요 사업 및 정책목표들의 실현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 조성 사업이 재정여력이나, 기타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전략적으로 향후 민선 5기 핵심 전략사업으로 실버타운 조성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