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여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도 이러한 시대적 ․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급성장하였고 그 결과, 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난, 주택난 및 환경, 교육,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도시외곽에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등의 도시확장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공간적 확산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노후 ․ 불량한 기성시가지내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시가지 정비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사업이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환경개선에만 치중되어진 까닭에 당초의 정비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청주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비사업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까지 청주시에서 38개소의 정비사업이 완료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공급량이 주택수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외곽에 대한 집중적 개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성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증가추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주택수요추정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1월 개정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택공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수백개소의 정비구역에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임대주택 매입에 중앙정부와 주택공사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인수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 출연금 확충, 국비보조, 조례제정을 통한 도비보조 등을 통한 도시정비기금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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