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낙후지역사업들을 시행되어 온지 20여년이 지났으나 낙후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낙후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원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실태분석에 기초한 추진상황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낙후지역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분석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선방향과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균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협의의 낙후지역개발사업 중 상향식 공모방식에 의해 추진 중인 신활력사업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천적‧후천적 조건불리지역과 낙후지역 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낙후지역 지원제도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되어온 지역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념을 최근의 개발방식의 변화(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의로의 전환)에 걸맞게 재정립하였으며, 개념정립과 아울러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종류와 그 분류체계에 관해서도 고찰하였으며, 각 사업별 근거법령을 분석하여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도적 내용을 기술하였다. 대상사업에 대해 도내 12개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항목을 통해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문제점과 더불어 주민참여와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주체의식 형성, 낙후지역 발전구상 공모제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건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현안과제로 조사된 주민교육과 공무원 혁신을 통한 추진전담 조직의 개선,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에 조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한 지원, 농촌 인력 부족에 따른 사무장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자원활용 프로그램 등 지역개발정책 활용, 상향식 공모방식에 따른 담당부서 효율적 통합화 방안,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체계 구축, 분산되거나 중복되어 있는 컨설팅 기능의 통합화 추진 등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