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요약 】

   본 연구는 낙후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최근 경제난국 극복과 새로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충북지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충북지역 서비스산업의 위상을 파악해 보고, 충북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다시금 정비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Service-PROGRESS(Ⅰ,Ⅱ,Ⅲ)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1)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의 점증 2) 국제수지 적자요인 제거를 위한 고부가 서비스업종의 전략적 육성 3) 경제위기 극복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활용가능성 증대 4)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전환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역총생산(GRDP) 대비 전국 및 충북의 서비스산업 비중과 고용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수출시장 점유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자본의 한계를 가진 영세한 자영업체의 비중이 높아 생산성과 경쟁력이 매우 약한 실정이다. 충북의 경우도 서비스업의 점유비중이 가장 높으나 정체상태에 있으며, 서비스산업 생산액이 전국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도 다른 지역과 달리 서비스산업이 아닌 제조업이 주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아 생선성과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의 특화도가 모든 업종에서 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충북지역 서비스산업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한 발전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지역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 필요하다. 둘째, 고부가 지역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서비스산업화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서비스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특성화 발전전략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서비스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 기반산업화 발전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충북지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방안을 적극 고려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지역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육성을 위한 󰡔충북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낙후된 지역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고부가 지역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조례 제정󰡕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서비스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래 성장유망형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고급인력 및 청년실업자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가칭) 충북청년 서비스기업 CEO 육성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하다.

   충북지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이 더 이상 사치소비성 향락산업이 아니라 21세기형 미래전략산업이자 녹색성장형 대안산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 나가려는 전략적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