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이 글은 지방재원의 한계로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확보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지방정부 복지재정을 분석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예산집행의 편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도 및 시군 복지예산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복지예산 분석을 위한 분석틀의 구조화와 분석틀을 바탕으로 자료정리 및 분석,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신규 사업 발굴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책건의]

충북도 세입 세출 예산의 구조와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 예산 비중, 사회보장비의 각 분야별 예산, 각 부문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분석해서 분석의 결과에 따라 복지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지역주민의 참여방식 도입이나 또는 참여형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도 본청과 12개 시군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의 분야에 필요한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단기성 정책과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용역 연구 조사가 필요함을 건의하였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