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최근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u-City 관련 전략을 토대로 지역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연구내용 요약]

u-City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좀 더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패사례로서 파주 운정지구 사례(토공에서 u-City 인프라를 구축하고 무상으로 파주시에 양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년간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시설유지비용으로 인해 인수를 포기함)가 있다 ubiquitous Infra는 분명하게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대비해야 하는 인프라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표준화가 덜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ubiquitous Infra의 최근 상용화 모델인 RFID의 경우에도 이제 겨우 국제적인 표준화가 이행되는 초기 단계이다.

[정책건의]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우선시 해야 한다. 관련 표준이 최근 제정단계이므로 세계적 표준(ISO, IEEE 등)의 수립동향과 이를 토대로 제정되는 국내동향(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법제의 제정동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주변적 여건이 성숙되는 정도를 고려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이며, 사업진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