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 채택 등으로 인해 기업 간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경제의 통합에 따른 국제경쟁과 분업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화․지방화의 진전으로 초국경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광역단위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고환율로 인한 경제 환경이 크게 위축, 악화되는 등 세계경제 및 국내경기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규약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 및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산업기술을 신성장동력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국토․도시공간구조 개조, 환경위해요소 저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공감대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여건변화와 전망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의 건설로 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고급 인력이 대거 유입되어 이들 인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의 고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파급효과로 기업체 및 금융기관 이전으로 인한 민간수요 증대, 국제교류기능의 확대, 고급 여가 수요의 증대가 전망되고 BT중심의 오송생명과학단지, IT중심의 오창과학산업단지, 내륙중심의 물류센터 설치, 그 밖의 첨단산업단지 등이 점차 완성되어감에 따라 고부가가치 신산업 기술지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부축과 호남축이 교차하는 연결축에 위치하여 도로, 철도 등 국가간선교통망의 중간 결절지 기능을 수행하며 고속철도의 건설, 초고속 정보망의 구축,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따라 교통․물류유통의 주요결절지역으로서 국토 중심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를 통한 사회․경제․문화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개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축 설정 및 성장거점 육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항중심형 경제자유구역 조성, 중부권 국제교류기반 정비와 광역 인프라확충,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내륙물류거점 확보이다.

둘째,「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으로 동북아 생명기술(BT)산업의 메카 조성, 정보통신기술(IT)산업의 거점 조성, 아시아 태양광산업 거점지역 육성,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신소재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바이오농업 기반 구축이다.

셋째,「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산업화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적 관광거점 조성,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지역문화 창조, 백두대간 생태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녹색관광 기반 조성이다.

넷째,「쾌적한 생활환경 및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안정 도모, 평생복지체계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품격 있는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이다.

[정책건의]

충청북도의 비전을 내륙 첨단산업벨트 거점지역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기본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기술․첨단산업의 핵심지역, 둘째, 차세대 대체에너지산업 거점지역, 셋째, 선진 녹색국토 중심지역,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복지선진지역 건설이다.

이에 따른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으로는 첫째,「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축 설정 및 성장거점 육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항중심형 경제자유구역 조성, 중부권 국제교류기반 정비와 광역 인프라확충,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내륙물류거점을 확보한다.

둘째,「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동북아 생명기술(BT)산업의 메카 조성, 정보통신기술(IT)산업의 거점 조성, 아시아 태양광산업 거점지역 육성,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신소재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바이오농업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산업화 추진」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적 관광거점 조성,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지역문화 창조, 백두대간 생태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녹색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넷째,「쾌적한 생활환경 및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안정 도모, 평생복지체계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품격 있는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