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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권 인수기업의 우리도 인수참여 요청시 인수 참여방안 및 방안별 장단점 사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참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수시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시 충청북도의 참여방안으로는 직접투자(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방식으로 충청북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간접투자(충북개발공사 조례 제6조 13항)방식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인수 우선협상대상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북도의 참여절차로는 직접투자의 경우 도의 조례제정을 통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투융자심사, 도의회 의결 등의 절차 필요하며, 자본금 출자의 경우 도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하였으며, 간접투자의 경우 충북개발공사가 참여시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등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확충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참여할 경우 경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경영 투명성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선임권(3/100), 소수주주권(1/100, 3/100, 10/100)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의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공항운영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①감사선임권, ②외부감사인 선임, ③사외이사 등 도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적자보전 및 파산시 대비책으로 민간운영사의 적자 발생시 이를 빌미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