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식량작물 종자 생산 민영화 추진
○ 감자와 옥수수는 2011년, 보리·콩은 2012년, 벼는 2014년까지 민영화할 예정임
□ 종자산업 현황
○ 식량·사료 등 경종작물은 정부가 품종개발과 보급을 주도하고 있어서, 민간시장 점유율은 미미함
벼·보리·콩 1% 미만, 옥수수 55%, 감자 20% 수준
○ 충청북도는 농산사업소에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음
□ 종자 관리체계
○ 식량종자는 정부가, 채소는 대부분 민간에서, 과수는 원예연구소와 일부 육종가, 산림작물은 산림과학원에서 관리함
□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 2020년까지 종자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종자 수출 2억 달러가 목표임
○ 국가품종등록등재의무 폐지(’08) 이후 민간역량 강화에 초점
□ 식량종자산업 육성 방안
○ 농산사업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민간 종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
○ 식량, 채소, 축산, 산림 등 종자산업육성계획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