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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기업 성장의 발판이자 주요주체이며, 일자리창출의 기초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의 활로모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현황과 애로 및 현실 파악을 통한 정책제도의 개선대안 제시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의 범주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대상범위는 소기업에 포함되면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역할은 일자리창출 기여, 생산과 분배기능의 경제촉매 역할, 재정확보 원천기반으로의 역할, 지역경제기반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과 국민경제 안정의 지지기반으로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충북지역의 소상공인 현황은 사업체수는 전국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종사자수도 전축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은 최근 경기악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애로사항은 판매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원자재가 상승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정방안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정책기반과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 기본방향으로는 1) 지원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적 운영 2) 지원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내실화, 3) 지원정책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적 운영, 4) 법적 지원근거의 명료화 제도적 지원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원정책방안으로는 1)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쟁력 확충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강화 3) 테마형 특화시장 및 스타형 핵심점포의 육성, 4)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통합지원 전문네트워크 구축 5) 공동물류센터(공동창고)의 건립 운영 등에 대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과 역할 강화방안으로는 1) 충북지역 소상공인 기반구축 및 기초통계자료 자료 작성 2) 구도심상권 활성화 시범사업 및 활성화 전략 추진 3)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적극 검토 4) 소상공인 역할과 기능강화 전략사업 발굴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맺음말을 통한 정책제언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다양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현장중심 밀착형의 찾아가는 소상공인 이동경영교실과 야간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들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충북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아울러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위한 충북소상공인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