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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공모시 첨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연구기관 입주부지에 대하여 조성원가의 25% 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나,「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연구기관의 입주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도적인 기반의 미비로 인해 단지조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연구기관의 입주시 부지매입과 관련된 지원방법과 기준의 마련 및 아울러 계약체결후 민간연구기관의 지연시 제재수단의 강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연구기관의 입주구역은 첨단임상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벤처센터, 국내외 민간연구기관 등 641,817.4㎡ 규모로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입주지원) “도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의 부지매입에 따른 도의 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타지역 이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지원근거, 부지매각방식, 신청/지급방식, 지원기준, 미이행시 제재조치 등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