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도내 반입되는 타지역 발생 폐기물을 중심으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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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도내 반입되는 타지역 발생 폐기물을 중심으로) 새글핫이슈 연구진 : 김덕준, 배민기 발주처 : 세정담당관 조회수 : 1,893
본 연구과제에서는 폐기물 처리방법별 환경오염도 기여현황 및 정화비용 조사·분석, 현재 폐기물에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편입하는 방안, 타지역 발생 폐기물의 도내 반입제한 및 감소 유도할 수 있는 과세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