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과정에서 국가?지역도시체계상 소도읍이 차지하는 위상은 날로 열악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소도읍 중심기능이 이처럼 약화되는 것은 광역생활권 중심도시의 지위에 있는 수도권 또는 지방의 중?대도시에 의해 경제권 예속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망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공간간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의 중?대도시 지향성이 높아지는 반면 소도읍의 기능적 약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소도읍은 농촌중심지 기능에 집중되고 주변 농촌지역과의 연계에 의존적이었다. 198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발전, 농업의 침체, 농촌인구의 유출, 2?3차 산업의 비중 증가, 산업입지의 변동 등으로 인해, 소도읍의 기능이 복합화되고 있으며, 소도읍간 기능적 차별성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도읍의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소도읍의 유형에 따른 기능분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잠재력 등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역미래발전전략으로서의 충북지역 소도읍의 육성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소도읍을 지역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동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크게 ①소도읍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지역사회 자산분석 ②소도읍의 SWOT분석 ③소도읍의 특성별 발전전략구상 등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소도읍 관련 지원정책이 큰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본 연구의 결과도 paper plan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상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과 집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현지실사와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실태분석과 유형분류, 개발전략 등에 관하여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13개 소도읍의 기능상 특성은 개발권역상으로 ①‘역사문화권’에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시(주덕읍)가 해당하며 ②‘산수관광권’은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제천시(봉양읍), 단양군(단양읍, 매포읍)이 해당한다. ③‘휴양관광권’은 보은군(보은읍)과 괴산군(괴산읍), ④청정 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영농권’은 보은군(보은읍), 옥천군(옥천읍), 영동군(영동읍), ⑤‘산업육성권’은 수도권의 성장팽창요인을 흡수하고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음성군(읍성읍, 금왕읍), 진천군(진천읍), ⑥‘국제교류’는 청주권의 배후도시 및 부도심기능을 담당할 증평군(증평읍)이 해당한다.

인구추이에서는 내수읍, 금왕읍, 증평읍만이 ‘성장형’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감소형’ 인구변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산업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해보면 ①‘농업형’에는 주덕읍, 옥천읍, 영동읍, 괴산읍, 음성읍이 해당하며, ②‘관광형’에는 봉양읍, 보은읍, 단양읍이 해당한다. ③‘산업형’에는 내수읍, 진천읍, 금왕읍을 분류할 수 있다. ④‘서비스형’에는 청주 배후 주거 및 상업 부도심기능을 담당할 증평읍이 해당한다.

지역특성별로는 ①‘배후지 및 결절지’에 도?농통합된 주덕읍과 봉양읍이 시지역의 배후지 및 도농의 결절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수읍은 청주시에 대한 배후 및 청원 - 청주간 결절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②‘중심지’는 해당 군 지역의 경제 사회적 중심기능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보은읍, 옥천읍, 영동읍, 진천읍, 괴산읍, 단양읍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③‘결절지’는 금왕읍이 해당하며 음성과 경부고속도로 중심축의 결절기능을 맡고 있다. ④‘배후지’는 매포읍으로서 단양에 대한 산업, 농업 등 배후 역할을 하고 있다. ⑤‘중심지 및 배후지’는 증평읍으로 증평군의 중심지인 동시에 청주시에 대한 부도심 기능을 하는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상의 특성을 고려한 소도읍 발전전략은 소도읍을 포함한 배후지역 전체와 광역개발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계획간의 상충성을 방지하고 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간,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 소도읍 만의 특성화 전략이 가지는 흡인력보다는 광역권의 특성을 융합한 거시적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흡인력을 배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지원방식이 지방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재정력 격차, 지역특화 등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가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모식 선발방식과 개별지원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의 의욕을 북돋울 개발주체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및 지역사회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본형성과 투자, 인재양성 등 지역사회 자산(community asset)을 형성하는 내부동력의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의 선별적 지원만으로는 개발이 시급한 지방소도읍의 개발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산업- 관광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민자나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리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구-면적-기반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틀과 경쟁력을 갖춘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발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충북내의 지방자치단체간, 권역간, 유사특성 보유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충북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대전권, 강원권, 경북권 등 인접 지역과의 지역개발 협력을 통해 과당 경쟁과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북의 소도읍이 가진 수려한 경관자원과 농촌의 정서는 결국 지역소득과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대로 자연과 경관을 훼손하는 물리적 개발, 토목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농촌이 지닌 경관과 관광자원의 기반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공간정비로 분리하여 지원하던 종전의 방식은 농촌 어메니티의 형성 보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소도읍의 육성전략은 소도읍 자체만의 특성이나 장단점에 따라 육성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해당지역 전체, 인접 지역 등과 유기적인 지리-기능상의 연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에서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성과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