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1세기 지구촌 시대는 세계화의 결과물로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기술과 상품경쟁력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내 향토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존 및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할 때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내발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향후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과 관리 증진에 필요한 충청북도 차원의 정책과제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그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 및 정보매체를 활용함은 물론, 시군청, 농협, 축협, 임협,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9년도에 이루어진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은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된 정밀조사 아이템은 선정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잘못 선정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일부는 현재 향토지적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토지적재산의 분포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를 통해 자원의 소재와 분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측정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지적재산을 평가?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01년도부터 본격 추진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관해 도내외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충청북도의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은 향토지적재산의 부가가치를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와 아울러,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와 그를 통한 상품화 비율을 높이되, 특히 활용도가 높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특산물의 권리화?상품화가 지배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지역전통기술과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조상들이 사용했던 자연자원과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스며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는 상품화사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보은의 황토사업과 영동의 난계 국악기사업은 좋은 본보기이다.

제4?5장은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알아본 뒤 향후 관리방안을 알아보았다. 이 조사결과는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서 향토지적재산의 실태와 개선안을 도출한 의의가 있다.

40～50대 남성을 주축으로 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주로 개인적인 전수를 통해 지역특성과 독창성?전래성?경쟁우위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 기술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권리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와 상품화가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향토지적재산 인식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개발능력 결여를, 관리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향토지적재산의 전산화, 향토지적재산의 분류와 유관기관과의 연계, 향토지적재산의 법적 보호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향토지적재산 육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부정책으로, 시도단위 연구기관을 통한 품질의 차별화, 향토지적재산 우수단체의 선발지원, 우수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 개최, 향토지적재산 교육제도의 확립, 전통지식 교육제도의 확립, 홍보와 이벤트사업 전개, 향토지적재산 관련 조례의 제정, 생산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운영, 향토지적재산 홈페이지 운영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그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전계획 수립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단장기 정책 수립 및 추진

▣ 향토지적재산 담당공무원 및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 조속 실시

▣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중심의 조직체 결성

이같은 정책과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한계, 2001～2003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 책 과 제 명

- 차별화된 품질 연구와 권리화?상품화

-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우수자치단체 선발과 지원

-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전시회?경진대회) 개최

- 향토지적재산의 연고기술인력 양성교육시설과 기관 설립

- 향토지적재산 알리기 홍보와 이벤트 사업

- 자치단체별 품질인증 등의 지적재산 관리 조례 마련, 운영

- 단위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제공

-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설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