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지방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선도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제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방식을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란 새로운 기업의 창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 방식을 지방행정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에 대한 이해수준과 도입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식?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도입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조직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성공적인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지방행정에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에 전략적 지점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21세기 총체적 국가경쟁력은 정부의 효율성과 전문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어떻게 제고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창의적 지방경영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가적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부로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시민을 외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기업가적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공공부문에 주입하여 민간영역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고객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기능재정립을 통해 관료제에 기반을 둔 일률적인 조직형태보다는 당해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수행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상급자가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하급자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인사상의 근무평정이나 승진에 그대로 반영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공공조직의 특성상 물질적인 보상은 곤란하다고 해도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보상이 인사 상에서는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행정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고와 역량도 중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러한 정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의 지방행정은 행정통제나 감사제도의 경직성이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자발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고, 업무개선,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의 사업/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선의의 창조적 활동에 대하여 문책하지 않는 행정통제나 감사제도가 도입?개선된다면 그 만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에 만연된 공무원 복지부동의 행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