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 외국인직접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해외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지역 산업고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토착기업들의 경쟁유발을 통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세수증대, 고용창출에 의한 지역경제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970년대 14억불에서 2000년대 713억불로 51배 증가하였지만 수도권에 집중 되었으며 충북의 경우 2000년대 외국인 투자금액은 전국대비 2.8%로 투자건수 1.2%에 비하여 다소 높아 소수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충북의 외국인투자금액이 전국대비 2.8%로 충북 지역총생산(GRDP) 비중 3.2% 보다 낮아 지역 경제규모에 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외국인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FMOLS분석 결과 임금, 수출, 광고집약도, R&D집약도는 99%, 실질GDP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유의성이 매우 높고, 추정된 공적분 벡터의 부호 역시 이론적 관계와 일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규모와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의 관계를 가지며 산업별로는 식품, 섬유직물, 운송업의 계수값이 정으로 추정되어 시장규모 확대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임금 계수값은 -3.89로 추정되어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산비용이 높아져 임금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출은 계수값이 2.76으로 추정되어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의 중요한 원인이 우리나라 산업의 비교우위 원천 획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전기전자산업의 계수값은 21.4로 추정된 반면 섬유직물산업 등 수출경쟁력이 악화되는 산업은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광고요인은 광고집약도가 높아질수록 외국인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광고가 증가 할수록 제품차별화와 인지도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기득권이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가 활성화 된 산업에서는 광고가 외국인들의 직접투자에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 계수값이 3.53으로 추정된 것은 기술파급효과로 산업전반의 시너지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높은 산업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며 영업이익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지만 추정된 계수의 부호가 이론과 일치하는 정으로 추정되어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 거시계량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 외국인투자 10%p 증가는 충북 GRDP성장률을 향후 5년동안 연평균 0.05%p 만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충북전체 취업자수를 1차년도 0.01%에서 5차년도 0.07%까지 꾸준히 증가시키게 되어 5년 평균 0.05%의 신규 고용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의 10%p추가 유치는 향후 5년간 충북 GRDP 25조의 0.05%인 1,250억씩 매년 증가 시킬 수 있다. 또한 충북고용인구 43만9천명의 0.01%인 439명이 1차 년도에 신규고용이 유발되며 5차 년도에는 3,073명의 신규고용이 창출 되고 5년간 연평균 2,195명씩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세한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