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자립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 유기농산물 메카인 지역 공동체 마을이며, 생산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이 비교적 체계화, 시스템화 된 충남 홍성군의 풀무마을의 최근 발전 양상과 당면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시사하는 점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필자는 마을 만들기를 “지역 소규모 생활공간에서 지역민 스스로 자립을 위해 협동적, 공동체적 경제를 구조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대면접촉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행위와 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충남 홍성의 풀무마을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자본으로 학교가 기반이 되어 성장한 풀무마을의 오리농 쌀을 통한 자립순환 경제와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고, 또한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으로 유기농산물의 유통구조와 판로 확보의 문제, 마을에서 지역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른 다양한 조직과 위원회 간의 전체적인 네트워크화와 조율의 필요성, 그리고 인구학적인 고령화문제 등을 점검해 보았다.

[정책건의]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대안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가공 산업과의 결합, 판로 개척, 농산물 유통의 혁신, 특산물 개발, 체험학습, 도농교류 등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지산지소 운동과 함께 지역의 생협 소비자 조합원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자본과 인력, 기술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보조사업 및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리고 마을단위에서 지역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조직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치 행정사무국 또는 센터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기계화 영농법인(인력대행회사 역할)에 의해 고령 농민의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 공동생산과 농지보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충북도의 자립 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보조금사업에 의한 하드웨어적인 개발사업보다는 풀무마을 사례처럼 지역의 마을 리더들을 배양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강원도의 새농어촌 사업의 실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개요]

이 연구는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정체성 파악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 지역과 비교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Adler와 Adler(1994)의 지적처럼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량조사로서 설문지조사를 실시한 후 정성조사로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즉 정량조사를 1차로 진행한 후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2차조사로서 질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량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여러가지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성조사에서 원인 및 경로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은 연구의 편의성 및 지역내 공통성을 고려, 비확율 표본추출로 하되 지역별 할당은 고려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언어표현력이나 사고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을 활용,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대상자 시 고려사항은 연구의 편의성은 물론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특성 중 미디어에 의한 획일성(유행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수입 등에 대한 지식없음 및 기존에 보고된 연구 및 정성조사의 특성 등을 근거로 비확율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심층면접(in depth interview)은 설문조사시 추출된 항목에 대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피면접자들의 어휘구사력, 속도, 어구 선택 등등은 전적으로 피면접자의 견해를 존중하였다. 특히 피면접자들의 외계어 등 독특한 언어사용 등을 고려, 개인별 담론을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하였다. 심층면접과 같은 인터뷰는 특정시대나 공간 안에서 상호간에 일어나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대면행위이며 의견교환과정을 통해 지식을 얻는 능동적인 사회적 만남(Negus, 1999, 10-11)으로 상호작용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의 참석은 물론 시간, 위치, 질문 등을 함에 있어 피면접자가 어색함이나 당혹감(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질문 등은 1대1로 진행하여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유지) 두려움 등등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보다 솔직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면접자를 구하면서 수당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중간분석(interim analysis)으로서 자료의 분석, 부가적 자료수집과 분석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자료녹취, 필기, 필사본 반복해서 읽기, 자료의 분절화와 코딩, 단어와 코드화된 유목세기(enumeration), 자료속의 관계와 테마 탐색 등으로 이어졌다. 연구자의 객관성 문제는 ‘객관적’개념보다는 특정위치에서 형성되는 현실과 해석의 문제(Ang, 1989)로 자기성찰성(selfreflexivity)인정되며 정체성의 구성항목으로 지역성, 사회성, 문화적 가치 등 포함하였다. 여기서 지역성은 지역 이미지, 지역 언어 등을 포함했으며 사회성으로 전국적 이슈에 대한 관심, 가족관계 등을, 문화적 가치로 충, 효, 예 및 성적 정체성 등을 포함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 항목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연구의 진행순서는 (비)수도권 청소년의 정체성파악을 위해 정량조사 질문지 구성 → 정성조사 질문 순이었다. 그 밖에 문헌연구로서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유관 조사 등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 언어에 대해서 촌스럽거나 예의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촌스러움은 지역의 이미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충북 지역의 이미지는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와 비교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촌스러움 이외의 특별한 콘텐츠가 없었다. 지역전통/관습의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서울, 충북 두지역 청소년 모두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두지역 모두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느낌으로 특별한 거리감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청소년들은 지역민들을 성격이 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충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화유적은 직지였지만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다. 또한 지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정주의사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에 비해 자긍심이 낮았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주의사를 확실히 밝히기도 했다.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보다는 ‘촌스럽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의 원인이 건물이나 사투리같은 외형적인 것 때문이었다. 성과 관련하여서는 두 지역간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 때 성경험을 처음해보고, 많은 학생들이 피임도구를 지니고 다닌다는 점은 향후 청소년 교육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청소년들은 성적인 특성은 그다지 드러내지 않았다.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향후 자신의 결혼 등에 대한 태도에 극명한 영향을 받음이 드러났다. 자살과 관련, 지역 청소년들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받는 것으로 보였다. 충, 효, 예와 관련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나 충에 대한 생각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예는 서열화된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 및 국가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로 사려된다.

[정책건의]

이 연구에 의하면 지역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역시도 없는 편이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마케팅이든 홍보든 지역민과 그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련 정책의 집행시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 특히 권위있는 외부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만이 지역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촌스럽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 누적적으로 지역이 가치있음이라는 명제를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종합성과를 지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방행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충청북도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특성지표와 추가적인 자치단체의 공시지표 및 그 매뉴얼 개발을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는 성과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공시지표에 대한 기준마련과 그에 따른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성과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성과공시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기관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공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성과공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과공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공시를 이행할 경우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향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증진, 각종 행정정보 교환, 성과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청북도가 성과공시제도를 도입 및 운영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공시대상 과제중 자체평가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존재할 경우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성과공시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성과공시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연구개요]

2005년 농업 총조사 및 충북의 시·군별 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특성과 격차요인을 주성분 분석방업을 이용하여 규모와 성과, 능률성을 지표로 기술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시군별 비교를 위해서 표준화된 점수를 계산하였는데 규모·성과·능률 지표를 합산하여 추계하였다. 시·군별 격차요인 종합지수는 청원군, 충주시,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 옥천군, 증평군의 순이었다. 규모지표 상위 5위는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음성군, 영동군이고, 성과지표 상위 5위는 단양군, 제천시, 괴산군, 청원군, 진천군 등이며, 능률지표 상위 5위는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단양군, 충주시 등이었다.

[정책건의]

시·군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표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으므로 지역농업의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계속 보완하는 농정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성과도가 높은 정책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는 목표수질 설정원칙으로 인하여 기존의 청정지역에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어 지자체의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제2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BOD 목표수질의 설정원칙이다. 제2단계 총량관리기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목표수질의 평가방법이 50%확률수질에서 75%확률수질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을 제1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수질이 확률적으로 25% 강화되었다. 둘째는 장래수질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수질모델의 부적절한 적용이다. 대청호의 수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댐이 가지는 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수질모델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 그리고 장래예측을 정적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정책건의]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기존 환경보전 지역에 대한 배려, 둘째 실현 가능한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적용, 셋째 목표수질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의 개선, 마지막으로 목표수질 평가방법에 적합한 수질모델링 적용을 제안한다.

[연구개요]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미디어 교육은 대중문화에서의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문화주체로서 인간, 대중문화의 기본구성요서로서 텍스트에 대한 해독의 필요성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논의와 접근 등으로 그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은 보호주의적/예방적 차원과 개인의 자율규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적 차원, 다매체다채널과 같이 확산된 미디어문화 환경에 대한 적응훈련으로서 미디어 활용과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디어 환경론 등으로 변해오고 있다. 최근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 역시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메시지 제작방법을 익혀 많은 사람들과 효과적인 소통능력을 기르며,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현대와 같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다는 기성세대의 우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전문한 관심, 예컨대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련연구 및 전국단위 혹은 서울 중심의 연구결과물들은 결국 지역청소년들이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일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통해 지역 중심형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하려고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의 특성 등 감안하여 기존 미디어 교육 모델 등과 접목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디어 교육 모델은 일반적으로 주제별 통합 혹은 분리 문제(민주/독제, 다문화/단일문화), 초/중/고 및 별도 수준 책정 문제, 통일식 혹은 개별 학교식 커리큘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미디어교육 패러다임 적용문제(해독/비판/접종, 문화정체성, 예술 혹은 결합접근법)와 미디어 교육의 내용문제 등에 관한 모색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 커리큘럼, 프로그램 개발, 현장교육, 협조적 활동, 실천을 위한 행동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범위에서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로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으로 제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사용한다. 이는 FGI가 이 연구가 지향하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의 주 대상층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정책건의]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행태를 미디어의 중재(mediation)유형, 관여도(involvement), 기능적 대체((functional substitution), 채널 레퍼터리(channel repertoire), 지역성, 일탈행위와 사회적 관계 등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지역 미디어 현황분석 및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미디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비공식적 과외활동에서 공식적인, 입시과목으로 까지 진행되는 단계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노출행태를 감안, 초등학교 4,5학년 이전부터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정체성의 내재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방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훈시중심의 의사전달의 모습을 보이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노출행태는 이미 이러한 기성세대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효과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개요]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내 12개 시군에서 2007년 7월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제1종 및 제2종) 444건의 지정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연구요약]

조사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72건으로 전체의 16%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37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및 기성시가지 정비 등 개발을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원군, 진천군 등 개발압력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이 두곳은 주거형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곳으로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도권과 비교해 저렴한 지가 때문에 주거단지와 공장입지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온천지와 충주호, 속리산 등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충주시, 보은군 같은 경우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편이다.

이를 종합하여, 충북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으로는 신시가지개발형, 정비사업형, 단위사업형, 기성시가지 보존 및 관리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12개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현재 충청북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없었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설계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각종 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건의]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되었다.

- 다양한 유형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마련,

- 인센티브 규정의 필요성

- 전문인력 양성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부서의 전문화

- 담당 공무원을 위한 운영매뉴얼 필요

-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

-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다.

- 충북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충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준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운영방안

- 공동주택 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유형별)

- 특별계획구역 제도 운영방안 등

[연구개요]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시설수발 서비스 실행 경험과 2000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일본의 시설 인프라 실태, 대략 2000년부터 한국의 제도도입 논의 과정과 시설 인프라 계획 등이다. 이를 통해 충북의 노인장기요양 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우선 장기요양 개념에 대한 한국, 일본, 독일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서 서비스 내용과 포괄 범위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 요양보장의 필요에 대해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선험국 독일, 일본의 시설 인프라 실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장기요양 수요예측에 의한 대상자 규모와 이에 따른 시설인프라 구축 계획, 그리고 2005년부터 실시 중인 1, 2, 3차 시범사업을 개관하였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부의 수요 추계에 따른 충북의 장기요양 대상자 규모와 시설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정책건의]

노인장기요양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의 다양화, 가정적인 그룹홈의 확대, 소규모 다기능 시설화, 경로당의 복합 다기능 재가복지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개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람과 지식, 곧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는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충북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있으며, 개발된 평가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상의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CIPP 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평가지표들과 차별화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영역, 도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영역,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통합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 58개 평가지표, 54개 평개지표, 50개 평가지표 등 총 162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추진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상황평가를, 프로그램의 중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투입평가 및 과정평가를, 최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에는 산출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CIPP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보다 세밀히 활용하기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영역을 고용창출영역, 평생학습영역 및 사회적 통합영역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제안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 평가영역에 세부평가지표를 추가로 제시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선정평가에서는 개발된 평가모형 중 상황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선정평가를 수행하고 중간평가에서는 투입평가지표 및 과정평가지표를, 최종평가에서는 산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황-투입-과정-산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그 다음해 사업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절차에 따라 사업선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 RHRD 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가중치 부여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평가영역에 대한 총점수에 대한 선정 역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