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최근 각종 환경유해인자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본 과제는 충북 도민의 환경보건수준을 진단하여 취약성을 도출하고, 도민의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는데 근거가 되는 충북 환경보건지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1)　충북 환경보건지표는 DPSEEA체계를 적용하였음. 2) 환경보건 부문은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였음. 3) 초미세먼지 농도, 폐기물 처리(소각장) 문제 등 충북 환경보건 특성 및 충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건 관련 사업 특성을 반영하였음. 4) 미래위험 요인지표 반영 (기후시나리오 RCT 8.5)하였고, 충청북도 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영역 반영하였음. 5) 환경보건 취약지역 및 시설에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6) 세부지표의 선정시 정책적 활용 가능성과 정기적인 자료 수집 용이성을 우선 고려하였음. 7) 선정됨 지표는 총 126개로 D단계 10개, P단계 31개. S단계 13개, Ex단계 11개, Ef단계 23개, A단계 20개, 가중요인 18개 임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별 현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면, 향후 충북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 및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내용 및 방법 - 6

II. 환경과 건강영향 - 9

1. 환경성 질환과 환경호르몬 - 11

2.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 16

Ⅲ. 환경보건정책과 환경보건지표 - 21

1. 환경보건과 환경보건지표의 개요 - 23

2. 환경보건정책 동향 - 28

3. 국내외 환경보건 지표개발 및 사례 고찰 - 33

Ⅳ.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선정 - 49

1. 충청북도 환경보건 특성 분석 - 51

2. 충청북도 환경보건 부문과 지표 선정 - 57

Ⅴ. 결 론 - 65

1.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활용방안 - 67

2. 과제의 한계 및 장차의 과제 - 72

참고문헌 - 73

Appendix - 81

1. ABSTRACT - 83

◯ 물은 공공재(자원)로서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게 이용의 제한을 정해지지 않으며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자연물(自然物)이다. 물은 지구라는 닫힌 체계(closed system)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 단위, 지역(지방정부 또는 유역) 단위에서는 순환되는 물의 양에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과부족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발생한 후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수(생활, 공업, 농업)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형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목적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와 수자원 또한 공공재이며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 관련 법체계와 관행적인 제도하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배타적 수리권 때문에 대형 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권리로서 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물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지역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인 동시에 물권(物權)으로서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야 하는 물(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배타적 수리권을 갖게 된 배경은, 첫째 댐을 건설할 당시(대부분 1980년 전후)의 정치적 영향과 둘째, 이때 만들어진 댐건설관리법 등의 법체계에 있다.
◯ 2021년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물의 공공성, 건강한 물순환, 유역별 관리, 물의 합리적인 배분, 이해관계자의 물관리 정책에의 참여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리권 체계는 이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대강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유역 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역공동체의 물 가치를 반영하고 유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폭넓은 의견수렴’, ‘물 사용자와 오염원인자에 대한 합당한 비용 부담방안 및 모아진 재원을 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물주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본 연구 결과, 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용수로 사하고 있는 상수원(주로 대형 댐) 관리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형 댐의 상수원관리지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3가지 전략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일괄적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수준 기반의 규제 다면화도 제안하였다. 이밖에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 상수원관리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기구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 구성 방안 및 역할을 제안하였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과 체계 - 5

II.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체계 - 9

1.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 11

2.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 15

3.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제도의 문제점 - 21

Ⅲ. 물관리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고찰 - 45

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47

2. 수리권의 한계와 쟁점 - 51

3. 수리권 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 54

Ⅳ.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1

1. 상수원관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 - 63

2.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 69

3. 지역의 물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77

4.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의 역할 - 81

Ⅴ. 결 론 - 83

1. 연구 고찰 - 85

2. 정책 제언 - 87

참고문헌 - 89

부 록 - 90

Appendix - 103

1. ABSTRACT - 105

충북의 남부권지역에 위치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농업적 특성이 강한 지역으로 농업․농촌과 관련이 많은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과일 생산이 특화되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육성하고 있던 남부 3군의 지역 농업 발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농축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꾀하는데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변화는 저출산‧고령화, 세계경제 변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기술변화, 사회 가치관 변화 등이다.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 변화(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농업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경제적 활력 감소, 사회서비스 부족에 대응하려면 농작업 주체 및 형태 변화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작업 기계화‧스마트 농업 등 기술 향상, 청년농업인 등 인력양성, 농작업 서비스 체계 확립, 외국인 노동자 유입 대응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대응의 주류화와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 농업자원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관련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관리와 생산성 간의 상충관계를 상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등과 같은 지원 조건에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농업자원 관리 등과 같은 관련 지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남부권에서 농업과 관련하여 실현해야 과제는 지금보다 더욱 강한 회복력을 갖춘 농업이어야 한다. 첫째, 강한 자생력을 갖춘 번영하는 농업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농업의 다양성 보존, 선택직불제의 확대로 탄소중립 실천과 공익적 기능 강화,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농업의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복원, 가축 질병이 없는 친환경 유기축산 육성, K-푸드와 K-농업의 실현이다. 둘째, 회복력과 연결성을 갖춘 포용 경제로 농촌의 경제‧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바이오 에너지와 순환 경제의 구축으로, 농촌의 디지털화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기회와 도전으로 성공한 농업인 육성인데, 스마트 농업과 축산기반의 확대로 혁신적인 농업인 육성과 함께 농업과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제활동의 다각화 등을 추진한다. 넷째, 전통과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농산물 유통체계의 합리화와 효율화 구축으로, AI를 활용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체계의 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수급 조절과 자율적인 안전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실현, 로컬 푸드와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농식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내용과 방법 - 4

II. 농축산업의 미래 변화 - 7

1. 농축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 9

2. 미래 농업의 변화 - 11

3. 2040 한국 농업 미래 시나리오 - 17

Ⅲ. 충북 남부 3군의 농축산업의 현황과 여건 분석 - 27

1. 남부 3군의 농축산업 현황 - 29

2. 남부 3군의 발전 여건 - 50

Ⅳ. 충북 남부 3군의 농축산업 발전 방안 - 57

1. 남부 3군의 농업 발전 방안 - 59

2. 남부 3군의 축산업 발전 방안 - 62

3. 남부 3군의 임업 발전 방안 - 64

4. 남부 3군의 내수면어업 발전 방안 - 67

Ⅴ. 결 론 - 69

참고문헌 - 71

Appendix - 75

1. ABSTRACT - 77

지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 까지 인류가 모두 함께 추구하여야 하는 공동의 목표로 대두되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및 파트너십 등 5개 방향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 인류가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을 비롯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구촌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이행은 중요한 이슈이며, 향후 사회적 관심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향하며,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수송부문 목표와 지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를 통해 당초 수송부문 2개 목표, 3개 지표를 확대하여, 4개 목표, 7개 세부목표, 25개 지표로 제안하며, 지표의 추이와 지표달성을 위한 정책방향들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이행연도가 초과함에 따라 지역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수송부문 선행연구로써 가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 3

2. 연구 내용과 구성 - 5

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미와 국내외 동향 - 7

1.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 9

2. 국제사회 이행노력 - 15

3. 대한민국 대응동향 - 22

4. 소결 - 28

Ⅲ.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시사점 도출 - 29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지표체계 - 31

2. 교통/수송관련 계획의 지표체계 - 34

3. 시사점 도출 - 44

Ⅳ. 충북의 수송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제안 - 45

1. 수송부문 C-SDGs 기본구상 - 47

2.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 제안 - 50

3.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 54

Ⅴ. 결 론 - 79

1. 연구내용 요약 - 81

2. 정책제안 - 83

부록. 참고문헌 - 85

Appendix - 87

ABSTRACT - 89

최근, 지자체에서는 청사 개방을 통해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지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청사 개방은 단순히 공간을 개방한다는 의미를 넘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청과 군청 등 시군청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을 대표하고 있다. 이는 청사 건축물 자체의 건축적 가치와는 별개로, 각종 집회의 장소, 다양한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인 공공청사의 개방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정책이 된다.
도내 공공청사의 개방 여건을 살펴본 결과,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업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개방 여건은 매우 좋지 않다. 공공청사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공공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개방에 앞서, 업무환경 개선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건축 환경 개선과 병행된 청사 개방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도내 공공청사의 개방 방향성을 개방공간의 활용성 보다는 청사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장소성에 기반한 공공청사의 개방을 제시하였다.
개방된 공간은 주민편의공간, 문화예술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이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주차장개방, 정원개방,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서관, 동아리방 등)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의 생활예술공간으로, 작은 전시 또는 작은 음악회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랜드마크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경우, 장소성과 결부하여 관광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청사 내 개방공간의 활용방식은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원도심에 위치하여, 도보 또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경우,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기능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 공간 등으로 개방 가능하다. 반면, 도시 외곽이나 언덕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할 경우, 개방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경우, 업무공간이 필요한 지역단체에게 공간을 할애해 주거나, 특별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공공청사로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Ⅰ. 연구의 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6

3. 선행 연구 검토 - 8

II. 이론적 검토 - 11

1. 공공청사의 개념 - 13

2. 공공청사 개방의 의미 - 19

3. 공공청사 개방의 접근 방향 - 27

Ⅲ. 충북 공공청사의 개방 여건 분석 - 31

1. 분석 개요 - 33

2. 충북 공공청사 현황 - 35

3. 개방 여건 종합 - 55

Ⅳ. 국내 주요 사례 - 59

1. 사례 조사 개요 - 61

2. 유형별 사례 - 62

3. 개방공간 플랫폼 운영 - 82

Ⅴ. 정책제언 - 87

1. 연구 결과 요약 - 89

2. 충북 공공청사 개방 방향 - 92

참고문헌 - 95

Appendix - 97

1. ABSTRACT - 99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은 국가적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별 특성 및 인구변화 전망을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 지역별 인구정책 추진방안 제시 등은 미흡하고 보건･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인구변화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인구변화의 속도 및 규모, 초래하는 영향 등은 지역의 기존 인구 규모 및 구조, 경제･사회･공간적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되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장소기반의 인구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인구변화는 지역 발전 및 공간 이용 등 지역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은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인구감소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구체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함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콤팩트화’와 주요 도시･생활기능의 집약을 유도함으로써 인구변화에 대응한 공공･생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및 도시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기능의 외곽 확산에 대응한 기존 중심(거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성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유휴･방치시설 철거 및 용도 전환, 도심 인구 유입 등을 추진해야 함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성시가지 내 유휴 공간 정비 및 노후시설 철거 등 도시 축소 전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인구감소로 인한 효율적 공공･생활서비스 제공, 지방재정 악화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이 중요한데 거점도시-주변도시 간 연계를 통한 도시권 형성, 마을 간 연계를 통한 생활권 형성, 시･도를 연계한 광역적 지역 만들기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요함
인구감소로 인해 개별 지자체 단위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공･생활서비스 기능 유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재정 악화 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해야 함
충북 농촌지역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방안으로는 첫째,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집약적 공간 이용 및 기존 시설의 유효이용 강화를 들 수 있음
기존의 성장･확산 지향의 지역개발 방식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효율 증가, 공공재정 부담 증가, 공간 이용의 비효율화 등을 초래하므로 인구감소시대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및 공간 축소 전략 등의 추진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생활서비스기능 유도구역 및 주거기능 유도구역 제도 도입으로 필수 기능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중심지의 생활서비스 거점 기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둘째, 부서 간 협력을 통한 공공･생활서비스 기능 복합화 추진임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정책 추진 주체별로 분절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 시 단일기능･개별시설 건립 방식에서 다기능･복합시설 건립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공재정 운용 효율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해야 함
셋째, 생활서비스 기능 유지 및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임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 과소화 및 공간적 배제 등에 대응하여 전국 어디서나 적정 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서비스를 보장하고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간 공공･생활서비스의 적정 배분을 위한 공간계획의 역할이 필요함. 지역 거점(군청 소재지 등)의 공공･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지역과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수직적 연계형’, 지자체 간(또는 읍･면･동 간) 공공･생활서비스 시설의 공동 설치 및 이용 등 ‘수평적 연계형’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연계･협력방식을 활용해야 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주요 내용 - 4

3. 연구범위와 방법 - 5

Ⅱ. 인구성장과 인구구조 - 7

1. 인구 변화 - 9

2. 인구구조 변화 - 14

3. 인구동태 변화 - 20

Ⅲ. 인구이동 특성 - 27

1. 전입 전출 - 29

2. 이동 사유 - 35

Ⅳ. 인구정책 사례 - 49

1. 중앙정부 인구정책 - 51

2. 농촌지역 인구정책 - 58

3. 시사점 - 64

Ⅴ. 충북 농촌지역 인구정책 방향 - 67

1. 인구정책 평가와 추진 방향 - 69

2. 농촌지역 인구정책 방향 - 69

Ⅵ. 결 론 - 77

1. 정책 방향 - 79

2. 정책 제언 - 80

참고문헌 - 83

Appendix - 85

1. ABSTRACT - 87

2. Table of Contents - 90

본 연구는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충북내 농촌지역에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형 DRT의 타 시군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시군에서 운영중인 벽지노선이 이용률이 낮고 1일 운행횟수가 적어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벽지노선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하여 버스형 DRT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벽지노선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일 운행횟수가 적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행되지 못하는 서비스수준 저하의 문제, 1회 운행시 ㎞당 0.4명 이용으로 상당부분 빈차로 운행되는 반면 지원액은 지속 증가하는 비효율적 운영의 문제, 벽지명령노선이 신설, 폐지 등 기준이 없어 수요가 없어도 폐지할 근거가 미흡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형 DRT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 친화형 이용환경 구축 필요성, 1회 운행시 탑승자 수가 1~2인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필요성, 승객 픽업을 위한 접근거리 단축 필요성,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향으로 벽지노선을 구조조정하여 버스형 DRT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벽지교통체계 구축대상을 정하여 서비스 대상지역별로 구역형, 선형, 기타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방안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읍~면을 연계하는 간선과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벽오지와 지선교통체계로 구분하여 전체 농촌지역 공공교통서비스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DRT운영 확대를 위하여, 고령자 친화형 이용환경 구축방안, 1회 운행시 승차인원 확대방안, 버스형 DRT와 공공형 택시 콜센터 통합방안, 버스형 DRT, 공공형 택시 모두 요금체계를 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벽지노선 관리를 위해 이용객이 일정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하고, 1일 운행횟수가 극히 적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기능을 못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운영되는 벽지노선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세칙 혹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읍소재지내 시외-시내간 터미널 환승과 함께, 면소재지내 간선-지선 노선간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시외~읍~면~마을간 통행체계를 간선과 지선체계로 개편하고, 읍소재지와 면소재지에서 복합 환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농어촌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농촌지역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주시 버스형 DRT 운영에 대하여 권역별, 시간대별 이용조건에 차등을 부여하여 가급적 통행수요를 모아서 처리하고, 호출방법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고령층의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버스형 DRT와 공공형 택시의 운영센터를 통합하여 버스형 DRT로 배차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하는 등 정책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6

Ⅱ. 기존 벽지노선 운영현황 - 9

1. 벽지노선 제도 현황 - 11

2. 벽지노선 운영현황 - 12

3. 벽지노선 운행특성 - 15

4. 벽지노선 운영 문제점 - 19

Ⅲ. 청주시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사례 - 21

1. 청주콜버스 운영개요 - 23

2. 콜버스 시범사업 운영 현황 - 28

3. 청주콜버스 이용현황 세부 분석 - 33

4. 타 시군 적용시 고려사항 - 38

Ⅳ. 벽지노선 운영 효율화 및 DRT 운영 확대방안 - 41

1. 관련 문헌 검토 - 43

2. 벽지노선 효율화 방향 - 55

3.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향 - 60

4. DRT 운영 확대방안 - 71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77

1. 결론 - 79

2. 정책제언 - 81

참고문헌 - 83

Appendix - 85

1. ABSTRACT - 87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기상 이변과 극심한 기상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적응 및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의 수명 연장과 고령층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 국가와 지역사회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가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전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의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내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황 및 여건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충북 도내 시군의 전 생애주기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정규교육 이외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즉,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실천 문제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일상의 삶에서 문제 및 쟁점을 해결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지식, 동기, 태도, 결심 등이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학령기 이후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생애주기별에 따른 교육 주제, 방법 그리고 범위가 체계화되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과 관련한 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으로 이슈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 내 환경단체와 평생 학습기관 등의 유관기관에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추진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Ⅱ.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현황 - 11

1.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정책 - 13

2. 국내외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사례 - 24

Ⅲ. 충북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여건 분석 - 34

1. 충북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여건 분석 - 36

2. 충북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개선 방향 - 48

Ⅳ.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 50

1.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의 필요성 - 52

2. 생애주기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55

Ⅴ. 결론: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의 과제 - 62

1. 향후 과제 및 제언 - 62

2. 충청북도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을 위한 제언 - 63

참고문헌 - 68

Appendix - 70

1. ABSTRACT - 72

의료 및 제약 분야를 총칭하는 레드바이오는 가장 성장이 빠르고 시장 규모가 큰 바이오산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레드바이오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또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 산업인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충북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현재 1,000여개 이상의 바이오테크기업들과 연구소, 병원, 대학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영국 골든 트라이앵글 등 세계 각국은 지역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도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충북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는 정부 주도의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로 260여개의 산·한·연·병·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 인프라는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레드바이오 분야의 투자금액은 전국 4위로 중상위권 수준이었다. 반면, 바이오산업 종사자 대비 연구직 비중(23.5%)은 상대적으로 낮아 충북 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전문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SCI 논문과 특허 출원 등 충북 연구개발 성과는 감소하는 추세로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레드바이오 연구개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족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시스템을 갖추고 기존 연구개발 인력을 고급인력으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충북 소재 대학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대학과 지역대학의 공동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한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및 방법 - 5

Ⅱ. 바이오산업의 이해 - 7

1. 바이오산업의 개념 - 9

2. 바이오산업의 분류 - 13

3. 레드바이오산업의 중요성 - 25

Ⅲ. 국내·외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현황 - 27

1. 국내·외 정책 동향 - 29

2. 국내·외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사례 - 40

3. 국내·외 레드바이오 분야별 시장 현황 - 54

Ⅳ.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실태분석 - 63

1. 충북 레드바이오 연구개발 인프라 현황 - 65

2. 충북 바이오 연구개발 역량 분석 - 80

3. 충북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분석 - 89

4. 충북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성과 분석 - 95

Ⅴ.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01

1. 종합진단 - 103

2. 시사점 - 105

참고문헌 - 107

Appendix - 109

1. ABSTRACT - 111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산업의 초광역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주축산업의 산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 간의 기술융합도와 지역별 혁신기관과의 연계성 및 활용방안 등을 조명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의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정밀의료바이오헬스’, ‘물류·국방 서비스로봇’, ‘나노반도체’ 등 3가지의 주축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을 2가지의 주축산업으로 선정했다. 충청북도는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을 3가지 주축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충청남도는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등 3가지를 주축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을 기반으로 산업융합도(기술융합도)를 측정하였다. 첫째, ‘바이오·의약 제조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충북과 충남이 약 6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융복합 제조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충남이 약 6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도체’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세종과 충북이 약 7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래모빌리티부품’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충북과 충남이 약 5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세종이 약 4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세종이 약 5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 관련 혁신기관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오송첨단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33㎞ 이내에 관련 혁신기관이 밀집되어있다(대전, 세종, 청주, 천안·아산).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거점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국책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 혁신기관들이 소재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송의 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나 진천·음성의 출연연구기관은 ‘시험, 인증 및 평가’에 중점을 둔다. 충청남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전, 세종, 충북과 달리 단지 형태로 집적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유관기관은 크게 ‘테크노파크’, ‘과학기술 지원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연구원’,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구분되며 해당 유관기관들은 지역 내 주축산업 관련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기반으로 3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충청권 주축산업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으로 주축산업을 충청권 내에서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융합생태계 벨트화” 조성이 필요하는 것이다. 1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약 33㎞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벨트는 충청권 주축산업 및 미래신산업 코어지역으로 충청권 “산·학·연·병·관”이 집적화되어있다. 2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약 45㎞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범위는 ‘진천음성혁신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3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충청남도의 내포혁신도시를 포함하며 충주시의 기업도시도 포함할 수 있는 벨트 범위이다.
둘째, ‘충청권 주축산업 육성 종합거버넌스 및 산·학·연·병·관 협력체계 구성(안)’으로 충청권 주축산업을 4개 시·도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융합생태계 벨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충청권 주축산업 종합거버넌스 및 산·학·연·병·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청권 주축산업과 같이 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는 R&D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또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발현된다. 따라서, 벨트 내 조성되어있는 대학교, 정부부처 연구지원센터, 국책기관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혁신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종합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충청권 주축산업 스타트업 육성 융합생태계 조성(안)’이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은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타 지역과 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한계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충청권 주축산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 융합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충청권 주축산업 융합생태계 벨트 내에서 혁신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수행 개요 - 6

II. 지역산업진흥계획 개요 - 9

1.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 배경 및 최근 개편 방향 - 11

2. 지역산업진흥계획 전국 지역별 추진 현황 - 14

3. 지역산업진흥계획 충청권 4개 시·도별 추진 현황(2023년 기준) - 17

Ⅲ. 충청권 지역별 경제·산업 현황 및 산업특화도 분석 - 25

1. 충청권 4개 시·도별 경제·산업 현황 분석 - 27

2. 충청권 4개 시·도별 산업특화도 분석 - 43

Ⅳ. 충청권 지역별 혁신 인프라 현황 분석 - 51

1. 충청권 4개 시·도별 혁신기관 현황 분석 - 53

2. 충청권 4개 시·도별 산업혁신 인프라 현황 분석 - 57

Ⅴ. 충청권 지역별 주축산업 간 산업생태계 분석 - 65

1. 충청권 4개 시·도별 주축산업 간 산업융합도 분석 - 67

2. 충청권 4개 시·도별 주축산업 관련 혁신기관 연계성 분석 - 77

Ⅵ.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 87

1. 연구요약 - 89

2. 정책제언 - 95

참고문헌 - 99

Appendix - 101

1. ABSTRACT - 103

2. Table of Contents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