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내 12개 시군에서 2007년 7월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제1종 및 제2종) 444건의 지정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연구요약]

조사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72건으로 전체의 16%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37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및 기성시가지 정비 등 개발을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원군, 진천군 등 개발압력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이 두곳은 주거형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곳으로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도권과 비교해 저렴한 지가 때문에 주거단지와 공장입지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온천지와 충주호, 속리산 등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충주시, 보은군 같은 경우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편이다.

이를 종합하여, 충북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으로는 신시가지개발형, 정비사업형, 단위사업형, 기성시가지 보존 및 관리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12개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현재 충청북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없었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설계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각종 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건의]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되었다.

- 다양한 유형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마련,

- 인센티브 규정의 필요성

- 전문인력 양성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부서의 전문화

- 담당 공무원을 위한 운영매뉴얼 필요

-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

-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다.

- 충북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충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준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운영방안

- 공동주택 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유형별)

- 특별계획구역 제도 운영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