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적 입장과 배경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체성이 개인들의 기억이나 체험, 관심 등등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에도 많은 연구들이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조직의 차원에서만 논의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서의 이야기, 민담을 중심으로 내재된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충북지역의 약 30편에 가까운 도깨비 민담을 채록하여 이를 6단계로 구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서 메시지 체계분석은 한 개인보다는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의 사람들이 공유한 민담의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분석 결과, 도깨비가 출현하는 장소가 특정한 지명으로 명기된 것이 많았으며 특정 지명은 충청북도내에 산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구연자의 거주지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낯선 모습으로 도깨비는 나타났으며 정신을 잃게 만드는 즉 홀린다는 주류적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도깨비의 홀림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돈이나 건강, 위기탈출 등등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로도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홀림 등은 결국 낯선 이를 만나서 고생하는 등의 터부시 여기는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깨비 민담에 나타난 도덕적으로 지향할 가치로서 보은, 착함, 나눔 등도 보였다.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일반적으로 정의감, 우직함, 보은, 유머러스한 특성 등등으로 했을 때 한국의 민담에 나오는 도깨비와 충북지역의 그것은 유사하다. 충북지역의 도깨비 민담에 나타난 낯선것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홀림, 우직함, 보은 등등은 도깨비 민담을 구전한 당대인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지역은 경제특별도 정책을 통하여 많은 외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함에 있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역 기업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정책에 치우쳐 있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요인의 시차효과 분석 등 실증분석을 통해 충북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 등 기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조적 개선방안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훈련비 등의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실증분석을 통해 교육훈련비의 지출의 무형자산적 가치 인식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지역 소재 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주요 검증모형으로는 기업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훈련비를 주요 검증변수로 하며,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는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정기적 인력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교육훈련 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여부, 목표관리제 운영 여부 등과 같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의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분석 결과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은 기업성과와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시차효과와 관련하여 -1기와 -5기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경우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성과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훈련이 종업원에게 체화되어 기업성과로 나타나는 시차효과는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북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1기와 -3기에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충북 제조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과 교육훈련비 지출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훈련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의 기업특성 집단에서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경영성과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의 시사점은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들에게 단지 비용의 지출이 아닌 중요한 자산적 가치에 대한 투자로서 이러한 지출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업들은 교육훈련비를 단지 비용적 지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미래 기업의 경제적 효익과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자산에의 투자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충북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시차효과가 3년 전부터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기업들의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Ⅰ장 서론 1

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제도의 검토 4
1. 선행 연구의 검토 4
2. 농공단지 관련 제도 6

제Ⅲ장 전국 및 충북 농공단지의 현황과 운영실태 14
1. 전국 및 충북 농공단지 현황 14
2. 충북의 농공단지 운영실태 21

제Ⅳ장 충북 농공단지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24
1. 충북 농공단지의 과제 24
2. 충북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 31

제Ⅴ장 결론 40

참고문헌 42

Appendix 44

  2008년 9월 말 현재 충북도내 농공단지는 청주시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에 모두 41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천군 7개, 옥천군 6개, 제천시 5개, 충주시 4개의 순으로 대체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농공단지 조성이 감소하였는데 수도권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농촌지역 입지의 매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종을 보면, 잡화, 기계, 금속, 화공 등 일반 제조업종이 전체 업체수의 약 9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농업과 관련성을 갖는 식품 업종은 전체의 약 9.8%에 지나지 않아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업구조 개선 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공업화를 일정부분 달성하여 도․농간 산업적 불균형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농공단지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이 2, 3차 산업과 접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농공단지 취업자 중 상당부분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증가나 지역상품의 구매, 지방세 수입증대 등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는 단순히 농외소득정책 차원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하부구조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즉, 농공단지의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지역 전략산업과 향토 산업이 어우러지게 하여 지역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초래된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입지나 인력확보 및 원자재 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및 유통까지도 포함하여 단순한 공업단지보다는 지역의 복합산업단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내 각 시군 경관계획 작성시, 경관사업의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계획이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경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과 관련되는 각종 지원사업, 특히, 농촌경관 중심의 사업과 산림경관 중심의 사업을 검토하여, 이같은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농촌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많은 편인데, 경관보전직접직불제를 비롯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산림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도시림 및 생활림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같은 사업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검토결과, 각 사업들은 충분히 경관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각 사업의 지원규모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또는 경관적 측면을 더욱 보완하여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등 그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같이 관련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관계획작성 부서와 관련부서와의 철저한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국제공항을 특화물류전문 공항으로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충북은 국제항구가 없는 도이다. 따라서 수출 물류의 99.6%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충북은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러나, 충북의 수출구조를 분석해보면 최근 들어 IT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충북은 육상운송의 경우 도로운송 의존율이 매우 높으며, 항만 역시

부산컨테이너항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큰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러한 총체적 편중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러한 문제가 지역의 입지상,

산업구조상 충북도가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충북의 물류 현황 분석과 향후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북물류 종합계획의 수립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관련 계획의 총체적 검토와 함께 중장기적 대안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개요]

  충북도가 수립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양한 정책 가운데 공공체육 시설의

효율적 재치방안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충북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적정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중복설치로 인한

행 ?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 운영체제를 개선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본 연구는 충북의 공공체육시설배치에 관한 기존계획을 기초로 효율적 배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의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강화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문화선진도’를  추진하는 충북도에서

민선4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의 체육활동 등대를 통한 행복지수 고취에 부응하고자 한다.

 

[연구개요]

충북의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현황과 지원 실태를 조사하여 농축산물 수출의 촉진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내용 요약]

충청북도에 소재한 농축산물 수출 업체들은 대체로 최근에 설립된 회사들이 많았으며, 매출액은 1~50억원, 그리고 종업원 수는 1~20명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농산가공품이며 품목별로는 고춧가루가 가장 많았다. 수출액은 1000만달러 이하가 대부분이며 직접수출이 많았다. 2008년 수출 여건을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호전되었다고 느끼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마케팅 활동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수출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업체들은 원료 가격 상승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수출할 때 최대 애로사항은 신규 바이어 발굴이라고 하였다.수출 방식은 직수출, 직수출+로컬수출이 가장 많았는데 로컬수출만 하는 경우에도 해외거래처만 확보된다면 직수출을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규 바이어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직수출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동남아, 중국의 순이었으며, 바이어는 현지인과 해외동포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서 주요 경쟁국은 중국을 가장 많이 뽑았다.

[정책건의]

농축산물 수출에는 국내 수급 상황, 농업생산비, 운송 및 저장 등 물류시스템, 환율 변화 수출통관 절차, 해외마케팅 등 여러 단계에서 애로요인이 많으므로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요]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마을숲의 물리환경(위치, 지형 등), 생활환경(이용현황,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전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08년 7월부터 8월까지 충북지역의 마을숲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군별 마을숲 분포는 청주시 1개소, 충주시 3개소, 제천시 7개소, 청원군 1개소, 보은군 8개소, 옥천군 3개소, 영동군 6개소, 진천군 2개소, 괴산군 3개소, 음성군 2개소, 단양군 3개소 등이다. 충북지역의 마을숲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육상태가 양호한 곳이 15개소, 불량한 곳이 12개소로 나타났다. 생육상태가 불량하게 된 원인은 고사목 발생, 공동 상태 및 부식의 진행, 수세(樹勢)의 약화 등이다. 관리주체는 마을공동 관리가 10개소, 개인 소유가 10개소, 시·군 및 국가소유 19개소이다. 소유 주체에 따라 마을숲의 관리와 보전에 차이가 많았다.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한 마을숲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개인 소유인 경우는 대부분 관리가 소홀하였다.

[정책건의]

마을숲은 자연발생 유원지, 마을의 쉼터, 마을 동제(洞祭)장소 등 여러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마을숲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마을숲의 보전과 복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요]

공직의 개방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개방형 임용제도는 일정한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공직 내?외 구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제한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내부 공무원출신을 임용함으로써 순수 외부전문가의 임용이라는 본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개방형 임용제는 공무원 자신들의 승진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에서 공무원들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공직사회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개방형 임용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는 다음과 같이 향후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장래에 공직사회에 정착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개방형 임용제로 채용된 민간출신 간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개방형직위는 충청북도의 핵심부서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 개방형직위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위주로 지정되어 있고 핵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역량있는 인사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어서 응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현재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은 총 5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나타내어도 5년후에 계속 근무하여야 할 사람도 연장계약은 할 수 없고 처음과 같이 다른 지원자와 같이 경쟁하여 채용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신분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소신있게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계약직공무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내에도 승진하여 경제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정책건의]

충청북도는 공지개방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첫째, 직위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소속부서 공무원들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전 부서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및 민간인도 함께 응모하는 순수개방형 직위로 대상직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력직의 승진임용과 전보, 계약직 채용 등 모든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격적인 보수로 유인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인체제로는 개방직에 유능한 민간인사를 유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방직에 대한 보수수준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전혀 높지 않은데 비하여 신분보장조차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로인해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충원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를 과감히 행정조직으로 유인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