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는 지역경제 바탕이자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력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은 첫째,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명확한 실상 파악과 기본정보 분석 제공 둘째, 대내외적인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모색 셋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경쟁력 확충과 경영 애로 개선을 위한 혁신전략 방안 제시에 있다.
2021년 현재 충북 중소기업수는 22.9만개로 전체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7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90.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사업체는 2.97%, 종사자는 3.1%의 점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 중소기업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청주가 48.6%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종사자수도 청주가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양(1.6%)이 가장 적다. 충북 중소기업의 `21년 매출액은 81조 원으로 전국 대비 3.0%이고, 청주가 36.2조원으로 도내 전체 매출액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어렵게 느끼고 있고,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매출액이 낮을수록, 내수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없는 기업일수록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는 현장 애로 요인 해결과 활력의 회복, 지역 중소기업 정책지원 기반의 확충과 제도적 개선,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대책과 균형발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과제 등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영전략 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혁신적 대응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 전략 차원에서 먼저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세분화 지원책 강구, 수요 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시장정책 정보분석과 제공, 자금·인력 확보 애로 대응을 위해 유망중소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신규사업 아이템 라운드 테이블 운영, 가칭)충북 희망근로 커넥트 플랫폼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미래 경영혁신을 위해 선별·전략적, 특화영역 중심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공장 확대, 유통구조 측면에서 중소기업 글로벌 종합몰 또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 지역특화 충북형 중소기업 공동R&D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지역안정고용제도의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충북 중소기업 정책지원기반 개선 전략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 관련 자치조례의 과감한 혁신과 개선, 자치조례 규제혁신단 구성 운영, 충북규제혁신연구센터를 설치 운영과 보은과 증평군에 중소기업지원 자치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북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전략 차원에서 기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의 전환·확충과 지역별 특성화 조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 환경개선, 산업단지 주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스마트형 공동물류 주차장 기반 확대,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한 전문협력사 및 디지털 정책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의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저감 부담의 극복을 위해 수시로 변하는 정책제도·규제법령 정보제공을 위한 순회설명회 및 이동상담소 운영을 제안하였다. ESG 윤리경영 도입 가속화 지원을 위해 충북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단 구성 운영, ESG 경영 종합지원센터 개설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충북 중소기업의 창의 혁신력 강화지원을 위해 충북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과 청주컨벤션센터, 청주공항, 밀레니엄타운 등을 활용하거나 이들 주변에 충북 중소기업우수제품 상설견본시 조성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Ⅰ. 연구개요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6

Ⅱ.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9

1. 전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11

2. 충북의 중소기업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17

3.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경영 애로 요인 - 26

Ⅲ. 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와 정책과제 - 33

1. 중소기업 관련 법률제도 검토 - 35

2. 전국 및 충북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과제 - 40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 46

Ⅳ.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전략 모색 - 49

1.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 전략 - 51

2. 충북지역 중소기업 정책지원 기반 개선 - 57

3.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전략 과제 - 59

Ⅴ. 요약 및 결론 - 63

1. 요약 - 65

2. 결론 - 67

참고문헌 - 69

Appendix - 71

1. ABSTRACT - 73

본 연구는 충북 지역 가구의 의료비 지출 및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비 지출 및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 의료비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인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데이터(Ver. 2.0)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 494가구의 의료비 부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때 의료비에는 직접의료비 이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비의료비까지 포함하여 직접의료비에 한정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충북 가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직접의료비는 평균 약 160만 원이었으며, 직접비의료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19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가구의 거주지역과 소득수준, 가구주 연령 및 성별, 가구 내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의료비 지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충북 가구의 1/3 이상이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11.5%는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충북 가구의 5.8%가 가구가 지급능력 대비 40% 이상을 직접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교통비와 유급 간병비를 포함하면 가구 지급능력에 비해 40% 이상을 지출하는 충북 가구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구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병원비나 약제비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 시 실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북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실을 확대하고, 경증환자/중등도 환자 중심과 중증환자 중심의 이중 트랙(dual-track) 운영을 통해 중증환자 간병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 부담이 높은 가구에 우선순위를 둔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도에서는 현행 의료비후불제의 융자 한도 조정이나, 상환방법, 우선순위 설정, 제도 홍보 등 정교하고 개선된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남부 3군을 별도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는 것과 공공병원 유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원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등의 대안적 진료를 시도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이용권(바우처) 혹은 환급제도를 통한 교통비 지원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7

1. 의료비 정의 및 구분 - 9

2. 선행연구 검토 - 11

III. 국내 의료비 지원 정책 - 15

1. 중앙정부 - 17

2. 지방자치단체 - 29

3. 충북 - 34

IV.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 실태 분석 - 39

1. 분석 개요 - 41

2. 분석 결과 - 46

V. 논의 및 제언 - 63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65

2. 연구의 한계점 - 72

참고문헌 - 73

Appendix - 79

1. ABSTRACT - 81

농촌지역은 민간 병(의)원의 미비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 원거리 주거지 등으로 인해 돌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많다. 그리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은 공공보건의료 실태에서치료가능 사망률, 태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있다. 보건의료의 인프라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일본 사례와 대안의료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의 경험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우선 응급의료에서 지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 지역 소방, 지역병원과 함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택의료는 지역포괄케어의 영향으로 현재 재택의료 수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방문간호는 의사 지시서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센터에서 일주일에 1~3회 제공하며, 방문 시간이 30~90분 범위라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대안의료로 도농복합지 성격의 원주, 광주 광산구와 농촌 군지역의 산청, 홍성 의료사협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도농 및 농촌지역 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가 크지만, 의료인력과 조합원 확보, 원거리 진료 시 저수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16개 지자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농촌 노인형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진천은 시범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군내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초기 상담과 이를 통하여 퇴원 후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병원에서 각 읍면동에 신청 연계 의뢰하여 관리, 지원을 도왔다. 반면 청양군은 군내 민간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1차로 22년에 종결하고 사업이 복지와 돌봄에 치중되었다는 판단 아래 의료고도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야 하며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여 유일하게 선정된 진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1차 의료기관인 진천의원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양은 진천처럼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보건의료원에 방문진료 수가 책정이 되지 않기에 이번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었다. 낮은 방문진료 수가와 농촌 수요, 의료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농촌에서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은 누구나 배제, 소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참여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3의 대안적 의료로 시민사회의 의료사협은 충북에 개설된 곳은 없다. 도나 도내 지자체에서 의료사협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사업에 농촌 군지역에서 충북 진천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료에 인적, 물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도내 군지역에서 민간 병(의)원조차 찾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역은 1 지자체 형태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민간 병(의)원 간의 연계 및 협진 방식을 통해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거의 20년간 시범사업 중이다. 1차 진료가 아닌 만성질환자 관리나 한정된 병종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지역적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디지털 원격의료는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충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도내 7개 지자체의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 민간병원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민간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적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일본처럼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반 주체들이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참여 및 기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공공의료기관), 시장(민간 의료시설), 시민사회(의료사협) 등이 협력, 협업,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방법과 내용 - 5

II.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대책 - 7

1.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 9

2.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 12

Ⅲ. 해외 사례 : 일본 - 15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와 대응 방향 - 17

2. 응급의료체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 19

Ⅳ. 국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시도들 - 25

1. 시민사회 대안의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27

2. 정부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사업’ - 32

3. 기타 논의 및 시도 : ‘디지털 원격진료’, ‘민관협력의원’ - 36

Ⅴ. 충북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 - 41

1. 요약 - 43

2. 정책적 제안 - 45

참고문헌 - 49

Appendix - 55

1. ABSTRACT - 57

2. Table of Contents - 59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거시적인 사회변동,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여건 및 가치관 등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특히 2018년(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이후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달리 지역 인구통계와 연동한 저출산 시책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 및 제도, 사회문제, 사회심리와 함께 지역의 정주여건, 경제수준, 노동지위, 출산 인식 등 지역사회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표 선정을 통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국 및 광역도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5~2022년이다.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며, 독립변수의 가치관요인은 자녀가치관, 초혼연령(아내), 조혼인율, 경제적요인은 사교육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성평등요인은 여성고용률(20~49세), 출산전후휴가자비중, 남성신규육아휴직자비중, 가사분담정도, 지역정책환경요인은 보육시설수, 사회복지예산비중, 재정자립도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지원정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결혼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2006~2022년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초혼연령 상승, 혼인 기반 출산 가치관이 강해 우리나라보다 더 비혼이거나 만혼이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달리 결혼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최은희 등(2023)의 충북 도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결혼지원정책 수요가 높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20대는 직업을 찾고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결혼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남성육아휴직자 확대를 위한 성평등한 육아휴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소득대체율 증가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을 차치하더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별하지 않는 직장문화 조성과 가정 내 성평등성에 기반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조출생률과 관계가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충북의 주거비는 대도시보다 낮으나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 과업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연과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출이자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예산 중 보건의료 관련 예산의 확충, 특히 영유아 의료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역 내 소아과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소아과 진료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의료원 중심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라 법인 시설이 폐원하고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수의 확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과 같이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의 확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 시설의 확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일하는 부모의 육아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자료의 특성상 일정한 추세를 갖고 있어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므로 각 변수의 증가분을 활용한 분석과 같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율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영역이 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인터뷰를 통한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7

Ⅱ. 이론적 배경 - 9

1. 출산율 지표 - 11

2. 출산율 설명이론 - 16

3. 출산율 관련 선행연구 - 20

Ⅲ. 출산지원정책 동향 - 29

1. 국내 출산지원정책 - 31

2. 국외 출산지원정책 - 42

Ⅳ. 실증분석 - 51

1. 연구변수 - 53

2. 분석방법 - 53

3. 분석결과 - 55

Ⅴ. 논의 및 제언 - 77

1. 논의 - 79

2. 제언 - 83

참고문헌 - 87

Appendix - 93

ABSTRACT - 95

TABLE of CONTENTS - 99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현상의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현상 등 인구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와 함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관광은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체류형 관광은 지역경제를 비롯해 새로운 인구유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광의 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충북은 전체 11개 기초지자체 중 6개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인구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체류형 관광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충북 체류형 관광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정책 및 관련 사례, 충북의 체류형 관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북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5가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 수립 기반 구축이다.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와 관광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체류형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이다. 정부의 체류형 관광 사업 중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야간시티투어, 야시장, 공정캠핑 등 지역의 특색과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체류형 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이다. 충북이 체류형 관광 목적지로서 관광객들에게 각인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BI, 슬로건 등 브랜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충북의 강·호수·산 등의 이미지를 살린 휴양·휴식형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확충 및 개선이다. 충북의 부족한 숙박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발굴하고, 콘도미니엄 등의 대형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음식, 쇼핑, 관광안내, 교통체계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이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 충북관광 품질인증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6

II. 체류형 관광과 지역인구감소 - 7

1. 체류형 관광의 개념 및 특성 - 9

2. 지역인구감소 대응 수단으로서 체류형 관광 - 16

3. 체류형 관광 정책 동향 - 22

III. 체류형 관광 관련 사례분석 - 29

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 31

2. 지방도시 연계 워케이션 추진사업 - 36

3.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 40

4. 문화재 야행 사업 - 45

IV. 충북 체류형 관광 현황 - 49

1. 충북 체류형 관광 수요 특성 - 51

2. 충북 체류형 관광 공급 현황 - 58

Ⅴ. 결 론 - 65

1. 연구결과 종합 - 67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68

참고문헌 - 75

Appendix - 77

ABSTRACT - 79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증가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자연보호 및 보전지역은 급속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 흡수원 및 저장원이자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 정책으로 훼손 생태계 복원, 자연환경보호지역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며, 지방정부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12개 광역 지방정부 기수립) 수립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보전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 DB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의 생물종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충북 지역은 임야 면적(66.3%)이 넓고 풍부한 수자원(충주댐,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지역 등의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지만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전무한 상태이다.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 지역에는 총 6,877종의 생물종(전국 37,416종의 18.4% 차지)과 천연기념물 21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13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55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살펴본 결과, 영동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지역을 구체화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지정은 행위 제한, 생물다양성 보호,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 개발과 보호 입장 간의 갈등 발생으로 지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생태관광, 토지매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갈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7

Ⅱ. 관련 법규 및 사례 - 11

1. 관련 법규 및 계획 - 13

2. 국외 정책 및 사례 - 41

3. 국내 정책 및 사례 - 42

Ⅲ. 충북의 생물종 현황 - 51

1. 자료 이용 - 53

2. 식물 현황 - 53

3. 육상곤충 현황 - 55

4. 양서․파충류 현황 - 56

5. 담수어류 현황 - 57

6.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 59

7. 조류 현황 - 60

8. 포유류 현황 - 62

Ⅳ.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의 문제점 - 65

1.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 - 67

2. 자연환경보호지역 제한사항 - 69

3. 갈등 발생 - 71

4. 자발적인 주민 참여 - 72

Ⅴ. 정책 제언 - 75

참고문헌 - 81

Appendix - 83

ABSTRACT - 85

최근 각종 환경유해인자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정책 및 사업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본 과제는 충북 도민의 환경보건수준을 진단하여 취약성을 도출하고, 도민의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는데 근거가 되는 충북 환경보건지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1)　충북 환경보건지표는 DPSEEA체계를 적용하였음. 2) 환경보건 부문은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였음. 3) 초미세먼지 농도, 폐기물 처리(소각장) 문제 등 충북 환경보건 특성 및 충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건 관련 사업 특성을 반영하였음. 4) 미래위험 요인지표 반영 (기후시나리오 RCT 8.5)하였고, 충청북도 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영역 반영하였음. 5) 환경보건 취약지역 및 시설에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6) 세부지표의 선정시 정책적 활용 가능성과 정기적인 자료 수집 용이성을 우선 고려하였음. 7) 선정됨 지표는 총 126개로 D단계 10개, P단계 31개. S단계 13개, Ex단계 11개, Ef단계 23개, A단계 20개, 가중요인 18개 임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별 현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면, 향후 충북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 및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내용 및 방법 - 6

II. 환경과 건강영향 - 9

1. 환경성 질환과 환경호르몬 - 11

2.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 16

Ⅲ. 환경보건정책과 환경보건지표 - 21

1. 환경보건과 환경보건지표의 개요 - 23

2. 환경보건정책 동향 - 28

3. 국내외 환경보건 지표개발 및 사례 고찰 - 33

Ⅳ.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선정 - 49

1. 충청북도 환경보건 특성 분석 - 51

2. 충청북도 환경보건 부문과 지표 선정 - 57

Ⅴ. 결 론 - 65

1. 충청북도 환경보건지표의 활용방안 - 67

2. 과제의 한계 및 장차의 과제 - 72

참고문헌 - 73

Appendix - 81

1. ABSTRACT - 83

◯ 물은 공공재(자원)로서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게 이용의 제한을 정해지지 않으며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자연물(自然物)이다. 물은 지구라는 닫힌 체계(closed system)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 단위, 지역(지방정부 또는 유역) 단위에서는 순환되는 물의 양에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과부족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발생한 후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수(생활, 공업, 농업)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형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목적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와 수자원 또한 공공재이며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 관련 법체계와 관행적인 제도하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배타적 수리권 때문에 대형 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권리로서 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물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지역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인 동시에 물권(物權)으로서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야 하는 물(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배타적 수리권을 갖게 된 배경은, 첫째 댐을 건설할 당시(대부분 1980년 전후)의 정치적 영향과 둘째, 이때 만들어진 댐건설관리법 등의 법체계에 있다.
◯ 2021년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물의 공공성, 건강한 물순환, 유역별 관리, 물의 합리적인 배분, 이해관계자의 물관리 정책에의 참여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리권 체계는 이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대강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유역 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역공동체의 물 가치를 반영하고 유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폭넓은 의견수렴’, ‘물 사용자와 오염원인자에 대한 합당한 비용 부담방안 및 모아진 재원을 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물주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본 연구 결과, 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용수로 사하고 있는 상수원(주로 대형 댐) 관리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형 댐의 상수원관리지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3가지 전략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일괄적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수준 기반의 규제 다면화도 제안하였다. 이밖에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 상수원관리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기구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 구성 방안 및 역할을 제안하였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과 체계 - 5

II.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체계 - 9

1.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 11

2.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 15

3.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제도의 문제점 - 21

Ⅲ. 물관리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고찰 - 45

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47

2. 수리권의 한계와 쟁점 - 51

3. 수리권 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 54

Ⅳ.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1

1. 상수원관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 - 63

2.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 69

3. 지역의 물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77

4. 물관리 이해당사자로서 유역공동체의 역할 - 81

Ⅴ. 결 론 - 83

1. 연구 고찰 - 85

2. 정책 제언 - 87

참고문헌 - 89

부 록 - 90

Appendix - 103

1. ABSTRACT - 105

충북의 남부권지역에 위치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농업적 특성이 강한 지역으로 농업․농촌과 관련이 많은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과일 생산이 특화되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육성하고 있던 남부 3군의 지역 농업 발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농축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꾀하는데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변화는 저출산‧고령화, 세계경제 변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기술변화, 사회 가치관 변화 등이다.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 변화(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농업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경제적 활력 감소, 사회서비스 부족에 대응하려면 농작업 주체 및 형태 변화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작업 기계화‧스마트 농업 등 기술 향상, 청년농업인 등 인력양성, 농작업 서비스 체계 확립, 외국인 노동자 유입 대응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대응의 주류화와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 농업자원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관련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관리와 생산성 간의 상충관계를 상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등과 같은 지원 조건에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농업자원 관리 등과 같은 관련 지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남부권에서 농업과 관련하여 실현해야 과제는 지금보다 더욱 강한 회복력을 갖춘 농업이어야 한다. 첫째, 강한 자생력을 갖춘 번영하는 농업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농업의 다양성 보존, 선택직불제의 확대로 탄소중립 실천과 공익적 기능 강화,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농업의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복원, 가축 질병이 없는 친환경 유기축산 육성, K-푸드와 K-농업의 실현이다. 둘째, 회복력과 연결성을 갖춘 포용 경제로 농촌의 경제‧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바이오 에너지와 순환 경제의 구축으로, 농촌의 디지털화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기회와 도전으로 성공한 농업인 육성인데, 스마트 농업과 축산기반의 확대로 혁신적인 농업인 육성과 함께 농업과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제활동의 다각화 등을 추진한다. 넷째, 전통과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농산물 유통체계의 합리화와 효율화 구축으로, AI를 활용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체계의 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수급 조절과 자율적인 안전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실현, 로컬 푸드와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농식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내용과 방법 - 4

II. 농축산업의 미래 변화 - 7

1. 농축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 9

2. 미래 농업의 변화 - 11

3. 2040 한국 농업 미래 시나리오 - 17

Ⅲ. 충북 남부 3군의 농축산업의 현황과 여건 분석 - 27

1. 남부 3군의 농축산업 현황 - 29

2. 남부 3군의 발전 여건 - 50

Ⅳ. 충북 남부 3군의 농축산업 발전 방안 - 57

1. 남부 3군의 농업 발전 방안 - 59

2. 남부 3군의 축산업 발전 방안 - 62

3. 남부 3군의 임업 발전 방안 - 64

4. 남부 3군의 내수면어업 발전 방안 - 67

Ⅴ. 결 론 - 69

참고문헌 - 71

Appendix - 75

1. ABSTRACT - 77

지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 까지 인류가 모두 함께 추구하여야 하는 공동의 목표로 대두되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및 파트너십 등 5개 방향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 인류가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을 비롯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구촌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이행은 중요한 이슈이며, 향후 사회적 관심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향하며,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수송부문 목표와 지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를 통해 당초 수송부문 2개 목표, 3개 지표를 확대하여, 4개 목표, 7개 세부목표, 25개 지표로 제안하며, 지표의 추이와 지표달성을 위한 정책방향들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이행연도가 초과함에 따라 지역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수송부문 선행연구로써 가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 3

2. 연구 내용과 구성 - 5

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미와 국내외 동향 - 7

1.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 9

2. 국제사회 이행노력 - 15

3. 대한민국 대응동향 - 22

4. 소결 - 28

Ⅲ.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시사점 도출 - 29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송부문 지표체계 - 31

2. 교통/수송관련 계획의 지표체계 - 34

3. 시사점 도출 - 44

Ⅳ. 충북의 수송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제안 - 45

1. 수송부문 C-SDGs 기본구상 - 47

2.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 제안 - 50

3.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 54

Ⅴ. 결 론 - 79

1. 연구내용 요약 - 81

2. 정책제안 - 83

부록. 참고문헌 - 85

Appendix - 87

ABSTRACT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