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제2장 우리나라의 수리권과 물관리 정책 - 7

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7

2. 국외 수리권 제도 및 사례 - 65

3. 국내 수리권 갈등 사례 및 조정 시도 - 97

제3장 한강유역 수자원 이용현황 및 쟁점 - 113

1. 수자원개발의 역사 - 113

2. 수자원 이용현황 - 116

3. 한강수계관리기금 동향 및 시사점 - 131

4.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및 시사점 - 140

5. 수리권 관련 설문조사 - 179

제4장 한강유역의 수리권 갈등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 189

1. 수리권 갈등조정 방향 - 189

2. 제도개선 방안 - 199

참고문헌 - 211

Abstract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