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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기획-07] 한강유역 수리권 쟁점과 갈등조정 방안 공동연구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새글핫이슈
연구진/발행처 : 배명순, 김미경, 김문숙, 전만식, 송미영, 이기영, 김성우, 홍미진 발행일 : 2023.12. 보고서번호 : 2023기획-07 조회수 : 142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제2장 우리나라의 수리권과 물관리 정책 - 7

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7

2. 국외 수리권 제도 및 사례 - 65

3. 국내 수리권 갈등 사례 및 조정 시도 - 97


제3장 한강유역 수자원 이용현황 및 쟁점 - 113

1. 수자원개발의 역사 - 113

2. 수자원 이용현황 - 116

3. 한강수계관리기금 동향 및 시사점 - 131

4.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및 시사점 - 140

5. 수리권 관련 설문조사 - 179


제4장 한강유역의 수리권 갈등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 189

1. 수리권 갈등조정 방향 - 189

2. 제도개선 방안 - 199


참고문헌 - 211


Abstract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