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여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도 이러한 시대적 ․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급성장하였고 그 결과, 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난, 주택난 및 환경, 교육,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도시외곽에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등의 도시확장정책을 시행해 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생활폐기물의 단순 처리방식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자원화사업의 사례로 청주매립가스(LFG)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사업을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운영데이터를 분석,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주시 LFG(매립가스)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시설은 현재 자체사업의 정상운영은 물론 사업주체인 해당 시에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등 정상가동되고 있으나 청주시의 경우는 2006년을 정점으로 포…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요 약> 오늘날 지방행정은 주민생활의 다양화와 공간적 영역의 확대에 따라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보다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처리해야 할 이른바 광역행정업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부족으로 중복투자나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광역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천․음성군에 조성되고 있는 중부신도시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부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

[연구개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선진 주요국가의 인적자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정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육성 및 고용 활성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활성화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지역차원에서의 사업간 상…

기획특집 : 기후변화 충청북도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하창환 청주기상지청장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국가 적응 체계 / 신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기후 변화와 농업의 대응 / 반기민 농산촌활성화연구소장 충청북도 기후변화 적응정책 방향 /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충북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VESTAP 활용방안 / 배민기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경제가 된 과학기술 : 탄소배출권거래제 / 안주영 충북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충북 혁신도시,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산업…

[초록]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도시 및 지역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인 가구의 지역 내 통행 특성을 근거로 근린생활권을 도출하고, 근린생활권 지역특성 요인이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된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1인 가구의 지역 내 통행 특성을 고려한 근린생활권을 커뮤니티 발견법을 적용해서 도출하고, 위계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근린생활권 지역특성이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

[초록]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

[초록]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문화적응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류사회와의 관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적응에 있어 단순히 개인의 적응문제를 넘어 주류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1차(2011)-8차(2018) 자료를 사용하여 군집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다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