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4. 05. 09.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수변구역 해제, 과연 40여 년 동안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결정인 것인가? 우리나라 중부권 500만 명의 식수인 대청호 상류에는 상수원으로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및 입지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물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청…

[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1부> 경기도 총량관리 추진 및 수립 현황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도의 총량관리 추진 및 준비 현황 /한영한 (강원발전연구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일 (충남발전연구원) <2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일 (충남발전연구원) 대전시 제1단계 총량관리 이행성과 평가 /이재근 (대전발전연구원) 충북의 토지이용과 연계한 수질관리전략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충북 옥천군의회가 지난 26일 청산면 다목적회관에서 옥천군 ‘균형발전 소외지역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외 지역인 청산면 전 지역(22개 리), 안내면 2개 리(오덕1·2리), 청성면 5개 리(도곡·마장·두릉·망월·신기리)의 총 29개리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한 자리로 진행됐다.추복성 의원이 좌장을,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로 송윤섭 옥천군의회 의원, 양시태 청성면 이장협의회장, 설용선 청산면 이장협의회장, 정순영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김태수 옥천군 미래전략국장이 참…

옥천군의회는 지난 26일, 청산면 다목적회관에서 옥천군 ‘균형발전 소외지역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외 지역인 청산면 전 지역(22개 리), 안내면 2개 리(오덕1·2리), 청성면 5개 리(도곡·마장·두릉·망월·신기리)의 총 29개 리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토론회는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이 좌장을,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송윤섭 옥천군의회 의원 ▷양시태 청성면 이장협의회장 ▷설용선 청산면 이장협의회장 ▷정순영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김태수 옥…

옥천군의회가 26일 `균형발전 소외지역 발전 방안'을 주제로 청산면 다목적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규제 지역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토론회에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에서 제외된 청산면 전 지역(22개 리), 안내면 2개 리(오덕1·2리), 청성면 5개 리(도곡·마장·두릉·망월·신기리) 등 총 29개 마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추복성 의원이 좌장을,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송윤섭 의원과 양시태 청성면 이장협의회장, 설용선 청산면 이장협의회장, 김태수 옥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