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자료의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난안전연구센터 담당자 이메일(siriya@cri.re.kr)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재난 Signal : 도시침수 ···························· 02

Ÿ 도시침수 발생원인 ··································································· 02

Ÿ 국내 호우 및 도시침수 발생 현황 ·········································· 03

02 과거 도시침수 피해 사례 ······························ 06

Ÿ 청주 290㎜ 물폭탄…철도 운행중단에 도로·주택 침수 물난리 ··· 06

Ÿ 음성 국지성 폭우…금왕·삼성 시가지 침수 피해 속출 ·········· 07

Ÿ ‘이번엔 충북에 물폭탄’…청주·충주·단양 등 ‘호우경보’ 피해 잇따라··· 08

Ÿ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한번에 쏟아진 6만t 강물 ····· 09

03 재난안전 정책 및 사업 ·································· 11

Ÿ 중앙정부 ··················································································· 11

Ÿ 지방정부 ··················································································· 15

04 충북의 역할 및 정책 제언 ···························· 20

Ÿ 충북의 역할 ············································································· 20

Ÿ 정책 제언 ················································································· 21

※ 참고문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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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최근 이상기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명 및 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각 기관 발표자료에 의하면 장마철 기간의 변동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기존보다 강수량이 더 많은 극한 기상이 나타나고 있음. 충청북도에서는 2023년 7월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호우로 인해 침수된 사고가 발생함. 본 고에서는 침수 사고와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와 강남역 일대 침수 사고, 부산 초량 지하차도, 궁평2 지하차도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대응 방안: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침수위험 자동 예측 IoT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기관의 역할이 달라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시설물 성능 검증을 위해 디지털 트윈 등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시설물 보완 및 대피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료의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young@cri.re.kr)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서론 - 1

2. 언론에서 본 과거 도시침수 사례 - 2

3. 언론에서 본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 - 6

4. 발생 대응 방안 - 14

참고문헌 - 17

재난안전정책 Brief 12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 "미세먼지 줄이자" 증평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 04

- 충북도,  노인요양시설 외출·외박 등 방역수칙 변경 실시 - 04

- 청주시,  5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신청 접수 - 05

- 충북도 재난안전실, 청주시 제설 대응 관련 안전감찰 추진 - 05

- 청주시,  수도계량기 24시간 동파상황실 운영 - 06

- 괴산군,  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발굴 지원 - 07

- 청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안심택배함 추가설치 - 07

- 충주시,  어린이의 교통안전 위한 어린이승강장 설치 - 08

- "안전한 밤거리 조성" 증평군,  가로등 19곳 추가 설치 - 08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09

-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 09

- 섬 가뭄 지역에 해수담수화 선박 긴급 투입 - 11

- 유해화학물질 매장 및 통신 판매자 집중 점검 - 12

- 소방청,  다수사상자 발생시 기계식가슴압박장치 활용 강화 추진 - 13

-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4개소로 확대 - 14

- 정부와 지방이 협력하여 남부지역 가뭄해결 나선다응 - 15

- 소방청,  공장 등 산업단지 화재안전관리 긴급조치 나서.. - 16

- 119구급대 병원전 단계 팀 심폐소생술 훈련 강화 - 17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 1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19

- 대전시,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세부기준 마련 및 경보시스템 구축 - 19

- 김포시,  대형건설현장 겨울철 재해예방 위해 안전점검 강화 - 20

- 서초구,  양재2동·방배동 침수해소대책 수립 - 21

- 삼척시,  보행자 사고 우려 4곳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22

- 광진구,  제설 취약 구간에 도로 열선 설치…초동 제설 강화 - 22

- 서천군,  사고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 선제적 배치 - 23

- 대전시,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기상 특보 시 특별점검 - 23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개소…1곳 남성용 - 24

- 공주시,  재난대응도 스마트하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6

재난안전정책 Brief 11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안전한 농촌 만든다 - 04

-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04

-단양군, 겨울철 대비 빈틈없는 제설 대책 마련 - 05

-충북도,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 운영 - 06

-증평소방서 “이제 앱으로도 신고하세요” - 07

-충북도, 괴산지진(10. 29.) 후속 대책 추진 - 08

-충북도, 공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집중점검 - 09

-충북도, 겨울철 재해 대비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 09

-충북도 재난안전실, 도내 캠핑장 안전 지킨다 - 10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1

-행정안전부, 침수위험 예상지역 직접 찾아 나선다 - 11

-여가부, 청소년 시설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추진 - 12

-행안부, 지자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특교세 지원 - 12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13

-검역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추진 - 14

-제설자원 사전 확보 등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 15

-철저한 점검과 선제대응으로 겨울철 인명사고 막는다! - 16

-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 18

-정부, 이태원 사고 대국민 심리 지원 - 19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 높인다 - 20

-11월 겨울철새 143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강화 - 21

-소방청, 화재피해 최소화 위해 가뭄지역 소방용수 확보 나선다 - 22

-소방청, 대형건축물‧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강화 - 23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24

-고창서, 원룸촌 여성 안전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 24

-대전시, 화재 사고 대비 지하층 건축기준 강화 - 24

-제주, 골목길 지능형 CCTV 확대..."수배차량 실시간 추적" - 25

-인천대교 갓길에 ‘투신 방지용’ 드럼통 1천500개 설치 - 26

-부산교육청, 부산 전역 통학로 ‘안전지도’ 만든다 - 27

-"24시간 안전"…서울시, 안심이앱 연계 '귀가택시' 운영 - 28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싹’ 바꿔…안전 사고 예방 - 29

-서초구, 재난안심서비스 알림으로 빌딩·건축물 안전 지킨다 - 30

-고양시, 지하 상수도 시설에 통신 중계기와 CCTV 설치 - 31

-대구 중구, 급경사지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31

재난안전정책 Brief 8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충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 04

청주시, 2022 여름철 물놀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 04

충북도, 여름철 재해 대비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 05

충북도,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05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충북도, 2022년 집중 안전점검 본격 추진 - 06

충주시, ‘찾아가는 코로나19 방문접종’···의료취약지역 예방 - 06

괴산군, 코로나19 재택치료 고위험군 자체 건강모니터링 실시 - 07

증평군, 2022년도 사회적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 시행 - 07

청주시, 안심귀갓길 3개소에 도로표지병 247개 설치 - 08

집중호우 피해 입은 청주시 10억 들여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 - 08

충북소방, 의료시설 입주 건축물 특별화재안전대책 - 09

영동군, 승강기 안전사고 제로(Zero)화 ‘총력’ - 09

충북도, 대청호 조류확산 방지 대응체계 돌입 - 10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1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행환경에 맞춰 시설개선 추진 - 11

노란색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12

여가부, 대학 대상 폭력예방교육 집중 실시 - 13

소방청, 여름철 대정전 대비 승강기 갇힘사고 총력 대응 - 14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 마련 돌입 - 15

소방청, 추석 연휴 대비 화재 예방대책 추진 - 16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 17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추진 - 18

인공지능(AI) 활용, 교통사고 위험 예측한다 - 19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에 쉼표를 더하세요 - 21

여름철 지표온도지도 공개…지자체 폭염저감 대책에 도움 - 22

소방청,「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제정 - 23

신속한 지진경보로 국가 주요시설 안전 지킨다 - 24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25

관악구, ‘여성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비상벨 등 설치 - 25

대구시, 「여성안전플랫폼 SISO」 메타버스 구축 - 26

송파구, 잠전초 정문 앞 ‘송파형 첨단 옐로카펫’ 9월 설치 - 27

세종시 “자연재난,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28

천안시, 노인 교통사고 막는다...안전 대책 강화 - 28

의정부시, 전국 최초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 29

서초구 “맨홀 사고 없도록”...108곳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 30

제주, 3차원 데이터 기반 ‘가상 소방훈련 시스템’ 구축 ​- 31

경주시, 자연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대 설치’ - 32

경남도, 올해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3→10곳으로 확대 - 32

재난안전정책 Brief 7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충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04

괴산 경찰, 쌍곡·화양계곡에 ‘여름파출소’ 운영 - 04

충북도, ‘풍수해 대비 드론 활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 05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주의하세요 - 06

청주시, 모충동·수곡동 침수 방지대책 추진 - 07

2022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07

진천군,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추진 - 08

영동소방서, 전기 충전 전동차량 화재 예방 안전 점검 - 08

충주시-충주경찰서, 여성안심 반딧불이존(ZONE) 조성 - 09

재유행 대비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시행 - 09

충북도, 동절기 대비 2차 가금농장 방역점검 추진 - 10

충북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 추진 - 11

수난사고 제로화 ! 피서지 안전 우리가 지킨다 ! - 11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2

나에게 필요한 수상레저 안전정보를 24시간 받는다! - 12

새롭게 개편된 생활안전지도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 13

차세대 119 시스템, 디지털 신기술로 재설계한다 - 15

영상과 그림으로 배우는 어린이 승강기 안전 교육 - 16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 17

생명 빼앗는 여름철 질식 재해, 작업 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 18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 강화 - 19

행안부, 장마철 인명피해우려지역 중앙합동점검 실시 - 20

방화복 속 체감온도 45도 훌쩍…현장 대원을 보호하라! - 20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 21

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23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24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자동검색·삭제 기술 개발한다 - 24

태백시, 안전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추진 - 25

성북구, 폭염에 취향 어르신 대상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 25

제주소방, 어선 화재 대비 항·포구 긴급 안전 점검 - 26

폭염·호우 가축 질병 발생 우려···경남 동물의료지원단 가동 - 27

대기시간 ‘0분’ 강남구 전국 최초 ‘코로나19검사 예약 시스템’ 도입 - 27

김제경찰서, QR코드 주차안심 번호판으로 여성대상 범죄예방 - 28

강원도, 여름철 가축방역 관리 대책 추진 - 28

광주시, ‘안전 파수꾼’ 공공 CCTV 확충·서비스 고도화 - 29

충남도, 드론으로 ‘물놀이 안전’ 실시간 관리 - 30

재난안전정책 Brief 4월호 입니다.

Contents

이슈 Brief … 01

2021년 충북도민 재난안전인식 조사결과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4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 시행 …14

충북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으로 도민 안전망 구축 …15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출산전·후 여성 마음건강사업 실시 …15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매진하는 충북 …16

충북도, 춘계(春季) 도로정비 추진 …17

충북도, 전국 최초 과수화상병 예방 캠페인 추진! …18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19

음성군, 회전교차로에 교통섬 경관조명 설치 …19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전역 오존경보제 확대 시행 …20

증평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21

충주시, 봄철 가뭄대책 농기계 119 기동수리반 운영 …21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받고, 화재공제도 가입하세요! …22

충북도, 2022년 물놀이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 …23

충북도,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 추진 …24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25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25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알고 싶다면‘디클’접속하세요 …26

어린이 안전체험, 지역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27

소방청, 건조·강풍 특보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 …27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추진 …28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앞장서 …30

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 드론 활용도 높인다 …31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 …33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범 운영 실시 …34

행정안전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으로 국민안전 확보 …36

바다 나갈 땐,‘해로드(海Road)’설치하세요 …37

중대재해사고, 사례교육으로 예방한다! …3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39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39

서울시, 산부인과·산후조리원 548개소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40

대전시, 재난안전교육 체험형 게임 '도로명 런닝맨' 운영 …41

충남 논산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 …41

서귀포시, 재난취약기구 안전사고 예방 지속 추진 …42

속초시,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2

충남도, 자연재해 발생 따른 저수지 붕괴·파괴 대비 훈련 …43

서울시, 공사현장에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해 사고 방지 …43

양천구, 어린이 공원 26개소에 ‘스마트 공원등’ 126대 설치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