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은 오랫동안 국제비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놀 시간과 쉴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동의 시간 사용 요인으로 여가활동 시간, 수면 부족, 시간압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629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 요인 및 시간 사용 요인을 중심으로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주관적 가정형편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평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개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시간 사용 요인 중 적극적 여가활동 시간이 길수록, 수면이 부족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놀 시간과 쉴 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아동이 전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데이터로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존중해야 하며,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또한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양과 질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